정부, 수도권 전월세 안정 위해 9만호 공급…“서울·경기 규제지역 물량 두 배 확대”

부분매입 허용·규제지역 내 최소 매입기준 완화…기존주택 건축연한 배제

 

지난 3월 24일 오후 서울 강서구 마곡지구의 한 공인중개사무소에 오피스텔 분양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사진=뉴시스]

스페셜경제=강민철 기자 | 정부가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내년까지 수도권에 매입임대주택 9만호를 공급하고 이 가운데 6만6000호를 서울과 경기 규제지역에 집중 공급하기로 했다.

민간 비아파트 공급 위축이 심화되자 공공이 직접 공급 확대에 나서는 방식이다.

국토교통부는 22일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비아파트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하고 전월세 시장 불안 해소를 위한 공공 매입임대 확대 계획을 공개했다.

최근 빌라·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착공 물량이 장기 평균 대비 20~30% 수준에 머물면서 공급 부족 우려가 커진 데 따른 대응이다.

매입임대주택은 LH 등 공공기관이 이미 지어진 빌라와 오피스텔, 원룸 등을 직접 매입해 임대하는 방식으로 신규 아파트 공급보다 속도가 빠르다는 장점이 있다.

정부는 내년까지 수도권 공급 물량 9만호 중 73% 수준인 6만6000호를 서울과 경기 규제지역에 집중 배치할 계획이다.

규제지역 공급 규모는 과거 2년간 공급된 3만6000호 대비 약 두 배 수준으로 확대된다.

서울 25개 전 자치구와 경기 과천·광명·성남·수원·안양·용인·의왕·하남 등이 대상 지역이다.

정부는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기존 전체 동 단위 매입 방식 외에 일부 세대만 매입하는 ‘부분매입’도 허용하기로 했다.

또 규제지역 내 최소 매입 기준을 기존 서울 19호·경기 50호 이상에서 10호 이상으로 완화해 다양한 입지의 주택을 신속하게 확보할 방침이다.

사업자 자금 부담 완화 대책도 함께 추진된다.

LH의 토지 확보 지원금을 토지비 최대 80% 수준까지 높이고, 초기 사업비는 HUG PF 보증 확대를 통해 지원하기로 했다.

착공 이후 공사비 지급도 기존 단계별 방식 대신 공정률 기준으로 세분화해 사업자의 자금 흐름 부담을 줄인다.

국토부는 공공 매입 확대와 함께 모듈러 공법 도입, 표준 설계 지원 등으로 공급 기간 단축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정부는 앞으로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 시점까지 규제지역 중심의 매입임대 확대 정책을 지속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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