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법인 파산신청 사상 최대…1천940곳, 경영난

중소기업이 밀집한 인천 남동공단. [사진=스페셜경제]

[스페셜경제=강민철 기자] 지난해 파산 신청한 법인이 1940곳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21일 법원통계월보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법인 파산 신청 건수가 1940건으로 전년 대비(1657건) 17.08% 증가했다.

이는 경영난에 따른 것으로, 2021년 955건이었던 파산 신청이 2022년 1004건, 2023년 1657건으로 꾸준히 늘었다.

고물가와 고금리가 지속하며 내수가 침체해서다.

법원이 지난해 파산 신청 가운데 1662건을 인용했다.  이는 법원이 파산선고 결정을 내린 법인 수로, 역시 사상 최대다.

지난해 파산선고 인용 건수도 전년 대비(1304건) 27.45% 증가했다. 파산 인용 건수가 2021년 816건, 2022년 838건, 2023년 1304건 매년 증가 추세다.

이를 고려할 경우 폐업도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2023년 폐업사업자가 98만6000명으로 전년대비 13.7% (11만9000명) 증가했다. 2006년 집계 이후 가장 많다.

한편, 이를 고려해 정부가 올해 소상공인에 3조7700억원, 중소기업에 4조5300억원의 정책 자금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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