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 보수 내세운 이재명, 이번에 감세 정책…상속세 이어 소득세 완화 시사
[스페셜경제=정미송 기자] 중도·보수를 내세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중도층 표심 공략을 위한 행보를 가속화하고 있다. 기존 진보진영 세제 담론과는 결이 다른 상속세·소득세 완화 등을 통해 지지층 저변을 넓히겠다는 것이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이 대표가 최근 페이스북에 월급쟁이는 봉인가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물가 상승으로 명목임금만 오르고 실질임금은 오르지 않는 상황임에도, 누진세에 따라 세금은 계속 늘어난다"고 지적했다.
그가 "초부자들은 감세를 해주면서 월급쟁이들에 대해서는 사실상 증세를 해 온 것인데 고칠 문제가 아닌가 싶다. 어떻게들 생각하냐"고 적었다.
이는 물가 상승 등으로 실질 소득은 제자리거나 오히려 떨어졌는데, 국세에서 근로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오히려 커진 데 대한 문제 제기로 풀이된다.
실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임광현 민주당 의원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근로소득세 수입(61조원)은 전년보다 1조9000억원 늘었다. 국세 수입에서 근로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18.1%)도 관련 통계가 확인된 2005년 이래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민주당이 소득세 구간별 과세표준 기준을 매년 물가상승률만큼 높이는 세법 개정 등을 논의한다. 물가 인상 비율에 따라 실질적으로 세 부담을 경감하겠다는 것이다.
이 대표 직속 기구인 월급방위대 관계자가 "26일 월급방위대 내부 정례회의를 통해 (소득세 과표 기준을 물가상승률 만큼 높이는) 소득세 물가연동제 등을 논의한다"며 "(정책이) 납세자들한테 필요한 내용으로 잘 설계되면 그 다음 단계 (당론) 논의도 가능할 수 있다"고 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도 "말 그대로 월급쟁이들이 세금의 '봉' 같이 꼬박꼬박 원천징수가 되고 있지 않느냐"며 "반면 기업들에 대해서는 경제 상황에 따라 막대한 세금 공제 혜택을 주고 국가적 지원까지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민주당이 이 같은 감세 정책을 잇따라 내놓는 것은 이 대표의 이념보다 실용주의 철학과 맞닿아 있다.
이 대표가 최근 진보정책이든 보수정책이든 유용한 처방이라면 총동원해야 한다, 검든 희든 쥐만 잘 잡으면 좋은 고양이 아니냐며 정책 유연화를 시사했다.
이 대표가 현행 5억원인 상속세 일괄 공제 한도·배우자 공제 한도를 각각 8억원, 10억원으로 상향하자고 제안한 것도 중도·보수 확장 전략과 맥을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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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경제=정미송 기자] 중도·보수를 내세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중도층 표심 공략을 위한 행보를 가속화하고 있다. 기존 진보진영 세제 담론과는 결이 다른 상속세·소득세 완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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