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관세·中 저가 공세 직면…정부, '위기의 철강' 대응 총력

평택항에 철강 제품들이 쌓여 있다. [사진=뉴시스]

 

[스페셜경제=강민철 기자] 정부가 미국의 철강 25% 관세 부과와 중국산 저가 공세로 위기를 맞은 철강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내놓았다.

주요국과의 통상 협상을 강화하는 한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의 '관세대응 119'를 중심으로 기업 지원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철강·알루미늄 통상리스크 및 불공정수입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양자 및 다자 협의를 통해 주요국과의 통상 협력을 강화하고, 미국과의 고위급 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지난달 안덕근 산업부 장관과 이달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의 방미를 계기로 진행된 회담을 바탕으로 실무급 논의를 이어가 관세 면제 등을 요청할 방침이다.

또한 인도의 판재류 세이프가드 조사와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시행 등에 대해 FTA 이행 채널을 활용한 대응책을 마련한다.

KOTRA에 설치된 '관세대응 119'를 통합 창구로 지정해 철강·알루미늄 기업을 지원하고, 미국 관세 헬프데스크를 운영하는 한편 다음 달에는 '철강 거점 무역관'을 신설할 예정이다. 또한 '관세대응 바우처'를 도입해 현지 법률 및 관세 컨설팅과 연계한 피해 분석과 대체시장 발굴 지원도 추진한다.

우회덤핑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도 시행된다. 덤핑방지관세를 피하기 위해 제3국을 경유하는 우회수출을 차단하기 위해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며, 수입신고 단계부터 불공정 수입을 감지할 수 있도록 철강재 수입신고 시 품질검사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방안을 도입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방안을 신속하게 실행해 철강산업의 위기에 적극 대응하겠다"며 "올해 안으로 철강산업의 미래 청사진을 담은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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