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상호관세’ 2일 공식 발표… 수입품 일괄 20% 부과 검토

대다수 수입품에 20% 일률 관세 유력… 비관세 장벽·환율까지 반영 검토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각) 백악관 집무실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뒤 왼쪽에 로버트 케니디 주니어 보건복지부 장관, 오른쪽에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이 서 있다. [사진=뉴시스]

 

[스페셜경제=강민철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고해온 ‘상호관세’ 정책이 2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공식 발표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로즈가든에서 열리는 ‘미국을 다시 부유하게’ 행사에서 해당 정책의 윤곽을 직접 밝힐 예정이다.

백악관은 이번 관세 발표가 미국 제조업 보호와 무역적자 해소를 위한 핵심 정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주요 교역국들의 불공정한 무역관행이 미국 내 일자리와 중산층에 타격을 주고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상호관세 도입을 추진해왔다.

상호관세는 상대국이 미국산 제품에 부과하는 관세 수준과 동일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특히 이번 정책은 단순히 관세율을 맞추는 데 그치지 않고, 비관세 장벽과 환율 요인까지 반영해 세율을 산정하는 포괄적 접근이 될 전망이다.

한국의 경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인해 대다수 미국산 제품에 관세가 부과되지 않지만, 여전히 대미 무역흑자 규모가 크다는 점에서 주요 타깃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해 기준으로 한국은 미국의 무역적자국 순위 8위에 올라 있다.

정확한 관세 부과 대상과 세율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최근 들어 거의 모든 수입품에 20%의 일률 관세를 적용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과 워싱턴포스트(WP), CNN 등 주요 언론들도 관계자 발언을 인용해 이 같은 가능성을 전했다.

WP는 “백악관 보좌관들이 대다수 수입품에 20% 관세를 적용하는 방안의 초안을 작성했다”며 “여러 선택지가 논의되고 있으나 최종 결정은 아직 내려지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CNN 역시 “20%의 일률적 관세 부과가 유력한 옵션 중 하나로 검토되고 있다”고 밝혔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발표 하루 전인 1일, “해당 관세는 2일 발표 후 즉시 시행될 것”이라며도 “구체적 세부사항은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밝힐 것”이라며 답벼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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