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트럼프 정부 관세에 ‘서비스 무역 보복’ 검토… “기술기업 정조준 가능성”

뉴욕타임스 보도… “미국 서비스 수지 흑자에 타격 가능”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위원들이 19일(현지 시간) 벨기에 브뤼셀 EU 본부에서 주간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스페셜경제=남하나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유럽연합(EU)에 대해 일방적으로 관세를 부과한 가운데, EU가 이에 대한 보복 조치로 미국과의 서비스 무역 부문을 겨냥한 대응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 가 3일(현지시각) 보도했다.

EU는 이미 미국산 물품에 대한 보복 관세 목록을 대부분 확정했으며, 이르면 이달 중순부터 적용에 들어갈 예정이다. 관련 조치는 EU 회원국 대표들의 표결을 거쳐 다음 주 중 최종 확정될 전망이다.

우르술라 폰 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유럽인들은 가장 오래된 동맹국으로부터 실망감을 느끼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조치에 유감을 표명했다.

EU는 자유무역과 협력을 기반으로 하는 공동체로, 모든 형태의 관세가 상호에게 피해를 준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이에 따라 EU는 미국 측과의 대화 재개를 지속적으로 시도해왔으나,

트럼프 행정부는 회의 일방적 취소 등으로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현재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과의 접촉은 이뤄지고 있으나, 러트닉 장관이 실제 관세 결정권을 갖고 있는지는 불확실한 상황이다.

EU는 미국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경제 파트너 중 하나로, 전체 미국 수입의 약 20%를 차지한다. 특히 유럽은 미국의 서비스 산업, 특히 기술기업에 있어 핵심 시장이다.

유럽 소비자들은 검색 엔진, 클라우드 서비스 등 미국산 디지털 제품의 주요 수요자이며, 2023년 EU는 미국과의 서비스 교역에서 1090억 유로(약 175조 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EU는 2023년부터 ‘반강제 수단(ACI, Anti-Coercion Instrument)’이라는 새로운 규제 수단을 도입해 관세, 서비스, 지식재산권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보복 조치를 가능하게 했다.

이 규제는 구글 등 미국의 대형 IT 기업을 제재 대상으로 포함할 수 있다.

지금까지 EU가 실제로 서비스 부문에 보복 조치를 취한 적은 없지만, 여러 유럽 외교관들은 무역 전쟁이 격화될 경우 ACI가 실질적으로 사용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프랑스 정부 관계자는 “온라인 서비스가 주요 표적이 될 수 있다”고 밝혔으며, 독일 당국자들 역시 미국에 대한 압박 강화를 주장하고 있다.

다만 ACI 발동을 위해서는 EU 내 합의와 관련국과의 협상 절차가 필요하며, 실제 제재가 시행되기까지는 최소 6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검토는 EU가 미국에 대해 단호한 대응 의지를 천명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러나 유럽이 검색 엔진, 클라우드 서비스 등 디지털 분야에서 경쟁력이 약하다는 점은 서비스 부문 보복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남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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