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법원, 트럼프 행정부 손 들어줘…50만 명 추방 위기

미국 연방대법원 청사. [사진=연방대법원 홈페이지]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행정부의 이민자 임시 체류 보호 종료 조치에 제동을 걸었던 하급심 판결을 뒤집으며, 최대 100만 명에 달하는 이민자들이 추방 위험에 처했다.

30일(현지시간) 대법원은 쿠바, 아이티, 니카라과, 베네수엘라 등 4개국 출신 이민자 50만 명 이상에게 부여된 임시 보호 신분(TPS·Temporary Protected Status)을 유지하라는 하급심의 판결을 철회했다.

이에 따라 이들 중 상당수가 향후 국토안보부의 판단에 따라 합법 체류 지위를 잃고 본국 송환 대상이 될 수 있게 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TPS가 본래 임시적인 제도이며, 연장 여부는 행정부의 재량 사항이라고 주장해 왔다.

이에 대해 보스턴 연방 지방법원과 항소법원은 이민자들의 체류 신분을 유지하라는 판단을 내렸지만, 연방대법원은 이를 기각하고 사건을 다시 제1 연방순회항소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대법원은 별도의 소송에서 베네수엘라 출신 약 35만 명에 대한 TPS 철회를 허용한 바 있다.

이번 결정에 대해 대법관 2명이 공개적으로 반기를 들었다. 케탄지 브라운 잭슨 대법관은 “이민자들이 법적 주장을 펼칠 기회조차 얻지 못한 채 삶이 무너질 수 있다”고 비판했으며, 소냐 소토마요르 대법관도 반대 의견에 동참했다.

공정한 집행 센터의 캐런 텀린 대표는 “사실상 50만 명에 대한 추방 신호”라며 “가족과 지역사회를 분열시키는 결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번 대법원 결정은 최종 판결은 아니며,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 보호 조치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의미다. 법적 다툼은 계속되겠지만, 보호 지위를 상실한 이민자들은 당장 추방 위험에 놓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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