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 대응 못하면 경제 생존도 불가능"…사법부 압박 시도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백악관 집무실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외국이 미국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데, 미국이 이에 신속히 대응하지 못한다면 경제적 생존도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며 관세 조치의 정당성을 거듭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이 만든 SNS 플랫폼 '트루스 소셜'에 "우리가 관세로 대응할 수 없다면, 미국의 경제는 버틸 수 없다"고 밝히며, 최근 미국 국제무역법원의 판결을 겨냥한 듯한 발언을 이어갔다.

앞서 국제무역법원은 지난달 28일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시행한 '상호관세 조치'에 대해 위법 판결을 내렸다. 미 법무부는 즉시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일단 1심 판결 집행을 정지시켰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일에도 "법원이 우리의 관세 조치를 막는다면, 이는 외국이 미국을 관세로 인질처럼 다루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라며 "그 결과는 경제적 파멸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케빈 해싯 위원장도 이날 미 ABC 방송 '디스 위크'에 출연해 "법원이 제동을 걸더라도, 공정 무역을 위한 대안은 충분히 마련돼 있다"고 밝혔다.

해싯 위원장은 "2017년부터 관련 법률을 철저히 검토해 왔다"며 "특정 관세 조치가 무산되더라도 다른 대응책은 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사법부 판단에 공개적으로 압박을 가하려는 시도로 해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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