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세대' 이름 무색… 위택스, 납세철마다 오류 반복

개통 1년 지나도 민원 폭주·서류 발급 장애 지속… 공공 IT 시스템 근본적 개선 시급

위택스 홈페이지 갈무리. [사진=뉴시스]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 ‘위택스(Wetax)’가 개통 1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정기 납세 시기마다 반복적으로 오류를 일으키며 국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지난 12일에는 하루 민원 전화가 5천건에 육박하며 사실상 시스템 마비 상황이 벌어졌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를 단순한 장애로 보기보다 공공 IT 시스템 설계와 운용 전반에 대한 구조적 한계가 드러난 사례로 보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16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위택스 관련 민원은 지난 12일 하루 동안 4899건 접수돼 전체 민원 1만1881건 중 무려 41.2%를 차지했다.

이는 위택스 차세대 시스템이 처음 도입된 지난해 2월 평균 민원 건수(4587건)를 상회하는 수치다.

해당일 위택스 홈페이지에서는 과세증명서, 납부확인서 등 핵심 민원서류 발급에 오류가 발생하면서 이용자들의 불만이 폭증했다. 특히 오전 11시부터 한 시간 동안 825건의 전화가 쏟아질 정도로 민원이 집중됐다.

위택스는 전국 지자체 지방세를 온라인으로 통합 납부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자동차세·재산세·취득세 등을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구축됐다. 하지만 지난해 2월 차세대 시스템으로 전환된 이후 납세철마다 접속 지연, 수납 오류, 서류 발급 장애가 반복되고 있어 시스템 신뢰도에 큰 타격을 주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오류의 원인으로 초기 설계 단계의 부실한 품질검수와 복잡한 시스템 연계 구조를 지목한다. 

일부에선 위택스 자체보다는 연동된 외부 시스템에서 발생한 장애가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양부남 의원은 “차세대 시스템 도입 1년이 지났지만 반복되는 오류는 전혀 해소되지 않고 있다”며 “행정안전부는 시스템 전반에 대한 정밀 진단을 통해 설계와 연계 구조를 포함한 근본적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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