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민생회복 소비쿠폰 7월부터 지급…최대 52만원 지원

전 국민 1차 15만원 지급, 저소득층·소멸지역 추가 혜택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소득 상위 10% 제외…총 13조원 소비 여력 투입

점심시간 직장인들이 서울 시내 한 식당가를 이용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부가 침체된 내수 경기를 부양하고 국민 체감 경제 회복을 도모하기 위해 전국민 대상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공식화했다. 1인당 최대 52만원, 4인 가구 기준 최대 208만원까지 지급이 가능하며, 이르면 7월부터 1차 지급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전담조직(TF)을 구성해 신속한 이행을 준비 중이며, 관련 부처 간 협의도 본격화됐다.

이번 조치는 전날(19일) 발표된 ‘경기 진작, 민생 안정을 위한 새정부 추경안’의 핵심 과제로, 총 13조원 규모의 소비 여력을 시장에 공급할 예정이다.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은 “전국민에게 1인당 15만~50만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원함으로써 신속한 민생 회복과 경기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겠다”고 밝혔다.

소비쿠폰은 1차와 2차로 나눠 지급되며, 1차는 전국민 대상 15만원 일괄 지급이 우선된다. 이어 기초생활수급자는 40만원, 차상위계층은 30만원이 지급되고, 인구소멸지역 거주자는 2만원이 추가로 지급된다.

2차 지급은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90% 국민에게 1인당 10만원이 추가 지급된다. 이에 따라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일반 국민은 총 25만원을 수령하게 되며, 차상위·기초생활수급자 등은 최대 52만원까지 지원받는다. 정부는 건강보험료 납부액과 재산 상황을 종합해 소득 상위 10%를 구분할 계획이다.

2024년 기준 건강보험료 자료에 따르면, 직장가입자는 월 28만원, 지역가입자는 55만원 이상 납부 시 상위 10%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직장가입자의 경우 재산 상황이 반영되지 않아 기준 보완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소비쿠폰은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신용·체크카드 등으로 지급되며, 사용처는 지역사랑상품권의 기준을 따른다. 유흥·사행 업종과 대형마트, 백화점, SSM 등은 사용이 제한될 전망이다.

특히 지역사랑상품권은 연매출 30억원 이하 매장에만 사용이 가능해 프랜차이즈라 하더라도 규모에 따라 사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사용기한은 과거 긴급재난지원금 사례에 비춰볼 때 약 4개월 수준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한순기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급 시점과 사용처는 1·2차 지급 구조에 따라 조속한 시일 내에 별도로 구체화해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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