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미분양 급증 속 ‘주택공급 확대’ 신중론 고개

대구 도심 아파트. [사진=뉴시스]

이재명 정부가 주택공급 확대를 핵심 기조로 내세운 가운데, 지방 미분양 주택이 빠르게 늘면서 지역별 공급정책의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0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4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전국 미분양 주택은 6만7793가구로 집계됐으며 이 중  지방이 5만1888가구로 전체의 76.5% 를 차지했다.

특히 준공 이후에도 팔리지 않는 ‘악성 미분양’은 전월 대비 5.2% 증가한 2만6422가구에 달하며, 이는 2013년 8월 이후 약 12년 만에 최고치다. 이 중 82.9%인 2만1897가구가 지방에 몰려 있다.

정부는 지역 건설경기 침체를 해소하기 위한 대응에 나서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미분양 아파트 매입, 기업구조조정(CR) 리츠 도입 지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미분양 안심환매’ 사업 등 다양한 보완책을 내놨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공급 확대 일변도의 정책이 오히려 지역 주택시장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경고한다.

한국은행은 최근 발간한 ‘주택시장 양극화와 경제적 영향’ 보고서에서 “비수도권은 공급 과잉으로 주택 가격에 구조적 하방 압력이 작용하고 있다”며 “주택건설을 통한 건설투자 부양책에는 보다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 역시 공급 정책의 지역 맞춤형 접근을 강조하고 있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 고하희 부연구위원은 "새 정부가 공급 확대와 국토 균형 발전을 강조하고 있지만, 지방의 구조적 수요 부진 문제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획일적 공급 정책은 공실 증가와 슬럼화, 지역 공동화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부가 주거안정과 경기 부양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기 위해서는, 지역별 수요 여건과 인구 구조를 고려한 정밀한 주택공급 전략이 절실하다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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