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강화 논의…국정위, 제도 보완 본격화

박홍근 분과위원장 주재 간담회…소액임차인 보호·사각지대 해소 집중

 

박홍근 국정기획위원회 국정기획분과위원장이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 브리핑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국정기획위원회는 8일 박홍근 국정기획분과위원장 주재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는 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른 피해자 지원 공약의 국정과제 이행계획 수립을 목적으로 열렸다. 회의에서는 특히 피해자 지원 정책의 사각지대 해소, 현행 제도의 실효성 점검,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 보장 등 실질적 개선책 마련에 방점이 찍혔다.

정부가 현재 추진 중인 피해자 지원 정책의 현황과 효과, 전세사기 사전예방을 위한 제도적 장치에 대한 검토도 함께 이뤄졌다.

박홍근 위원장은 “전세사기는 단순한 개인 피해를 넘어 사회적 재난 수준의 민생 현안”이라며 “각계의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해 실질적인 주거안정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이정헌 국토·SOC·지역 소위원장,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전세사기특위 간사, 허영 의원 등 국회 관계자와 국토부, 법무부 등 관계기관 인사 및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국정위는 앞으로도 피해자·전문가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공약 이행을 위한 국정과제의 내실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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