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전세대출 규제 강화…월세 전환 가속화 우려

공급 지연 속 세입자 부담 가중, 임대시장 구조 변화 전망

 

서울 시내 한 부동산에 게시된 월세 매물 정보. [사진=뉴시스]

수도권 입주물량 감소로 전월세 시장 불안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의 ‘9·7 대책’에 따른 전세대출 규제 강화가 전세의 월세화 흐름을 더욱 촉진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10일 정부에 따르면 지난 8일부터 수도권 1주택자의 전세대출 한도가 보증기관에 관계없이 2억원으로 제한됐다.

기존 SGI는 3억원, 주택금융공사(HF)는 2억2000만원까지 가능했으나 일괄 축소되면서 평균 6500만원 가량의 대출 감소가 발생한 것이다. 이에 전세 갱신을 앞둔 차주들의 은행 문의가 급증하고 있다.

앞서 6·27 대책을 통해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 금지, 전세퇴거자금 대출 1억원 제한, 보증비율 90%에서 80% 축소 등 연이은 규제가 시행됐다.

이는 전세대출이 2015년 46조원에서 지난해 말 200조원으로 4배 넘게 늘며 가계부채 증가세를 압도하는 데 따른 조치다. 정부는 전세대출 확대가 전셋값 상승과 매매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끊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공급 확대 효과가 체감되기 전까지는 전세 대신 월세나 반전세로의 전환이 빨라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6·27 대책 이후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7.8% 감소한 반면, 같은 기간 월세 물건은 2.4%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전문가들은 “임차시장 안정을 위한 규제는 장기적으로 필요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서민 부담을 높일 수 있다”며 “공급 확대 이전까지는 월세 전환에 따른 충격을 완화할 세밀한 보완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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