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

[스페셜경제=정미송 기자] 헌법재판소가 10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박 장관은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119일 만에 직무에 복귀하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열린 선고기일에서 재판관 9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하며 “박 장관이 헌법이나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12월, 박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 움직임을 저지하지 않았고, 계엄 해제 직후 이른바 ‘삼청동 안가 모임’에 참석하는 등 내란에 동조했다고 판단해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바 있다.

국회는 또한 박 장관이 동부구치소에 정치인, 언론인 수용을 위한 지시를 했으며, 검찰 특수활동비 관련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 전에 퇴장한 점 등을 문제 삼았다.

하지만 박 장관 측은 계엄 관련 논의 당시 윤 전 대통령에게 반대 입장을 분명히 전달했으며, ‘삼청동 모임’은 내란과 무관한 비공식 회동이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동부구치소 관련 지시도 없었고, 자료 제출 거부 역시 정당한 사유가 있었으며 본회의 퇴장 역시 법적 의무 위반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헌재는 지난 3월 18일 첫 공개변론을 시작으로 한 달간의 심리를 거쳐 이날 결론을 내렸다. 이번 결정으로 박 장관은 즉시 법무부 장관 직을 수행하게 된다.

[스페셜경제=정미송 기자]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제21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세 번째 대권 도전에 나섰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공개한 영상 메시지를 통해 “국민과 함께 무너진 민생과 민주주의를 회복하겠다”며 대선 출마 의지를 밝혔다.

전날 당 대표직에서 전격 사퇴한 그는 경선 캠프 인선을 마무리하고 참모진과의 논의를 거쳐 출마 시기와 방식을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 전 대표가 다음 주 공식 출마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었으나, 당내 일정이 빠듯한 상황에서 대선 준비에 속도를 낸 것으로 해석된다.

출마 선언 영상에는 ‘민생 우선’, ‘회복과 성장’ 등 이 전 대표가 꾸준히 강조해온 정책 기조가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지난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된 직후, 이 전 대표는 “대통합의 정신으로 민생과 평화, 경제, 민주주의를 다시 세우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영상은 윤 전 대통령의 파면 직후 서울 시내 한 카페에서 촬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표는 ‘계엄 사태’로 촉발된 혼란한 정국 속에서 ‘빛의 혁명’을 완수하겠다는 포부도 함께 밝혔다.

출마 선언과 동시에, 이 전 대표는 자신의 정치 철학을 담은 신간 『결국 국민이 합니다』를 출간했다.

8년 만에 선보이는 단독 저서에서 그는 “내란은 진압됐다. 길기만 했던 혹독한 겨울이 지나고 다시 봄이 왔다”며 “결국 국민이 해냈고, 앞으로도 해낼 것이다. 나도 그 길에 함께하겠다”고 강조했다.

오는 11일에는 국회에서 대선 비전과 캠프 구성에 대한 공식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이 전 대표 측은 ‘일극 체제’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친명계 색채가 상대적으로 옅은 인사들을 캠프 전면에 배치한 것으로 보인다.

캠프 주요 인사로는 윤호중 의원이 선거대책위원장을, 강훈식 의원이 총괄본부장을 각각 맡는다. 정책과 정무 분야는 윤후덕·김영진 의원이 책임지고 있으며,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인 한병도·박수현 의원의 합류도 사실상 확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대표 측 핵심 관계자는 “통합과 능력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인선”이라고 설명했다.

중도층 유권자 확보를 위한 정책 싱크탱크 ‘성장과 통합’도 본격 가동된다. 지난 대선에서 활동했던 ‘세상을 바꾸는 정치(세바정)’의 후신으로, 오는 16일 공식 출범식을 갖는다. 유종일 전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장과 허민 전남대 교수가 상임 공동대표를 맡는다.

중국산 일반 수입품·저가 물품 관세 대폭 인상…트럼프 "필요시 조정 가능"

[스페셜경제=박정우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의 보복 관세에 강경 대응하며 대중(對中) 수입품에 대한 총관세를 104%로 끌어올렸다. 이는 미중 무역 갈등이 한층 격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조치로 해석된다.

현지 시간 8일,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 관세, 중국산 저가 수입품에 대한 개정 관세 명령'이라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기존 34%였던 중국산 일반 수입품에 대한 상호 관세는 84%로, 여기에 기존 20% 기본 관세까지 합쳐 총 104%의 고율 관세가 적용된다.

해당 조치는 미국 동부 기준으로 9일 오전 0시 1분부터, 한국 시간으로는 같은 날 오후 1시 1분부터 시행되며, 이후 수입되는 물품에 한해 적용된다.

또한 중국발 저가 수입품에 대해서도 대폭적인 관세 인상이 이뤄졌다. 기존 30%에서 90%로 인상되며, 소형 우편물에 대한 고정 관세도 두 차례에 걸쳐 인상된다. 오는 5월 2일부터 31일까지는 25달러에서 75달러로, 6월 1일부터는 50달러에서 150달러로 3배 늘어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조치에 대해 "필요에 따라 일시 중단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며 협상 여지를 남겼지만, 실질적인 압박 카드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취임 이후 펜타닐 유입 등을 이유로 이미 중국산 제품에 두 차례에 걸쳐 각각 10%씩 관세를 부과한 바 있으며, 지난 2일에도 34%의 상호 관세를 발표한 직후였다.

중국은 즉각 보복 조치로 34%의 관세를 부과했고,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철회하지 않으면 추가로 5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스페셜경제=박정우 기자] 세종대학교 세종뮤지엄갤러리 2관은 오는 4월 9일부터 20일까지 박소영 작가의 기획 초대전 ‘상상과 기억 속 풍경너머’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에서는 전통 산수화를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해석한 회화 작품 60여 점이 공개된다.

박소영 작가는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동양화과와 동 대학원에서 동양화를 전공한 인물로, 전통 산수화의 조형성과 정신성을 현대적인 시각에서 풀어내는 작업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그는 자연 속 사유와 명상을 주제로, 여백과 자유로운 사색이 담긴 독창적인 작품 세계를 펼쳐왔다.

작가는 특히 ‘소요유(逍遙遊)’와 ‘유어산수(遊於山水)’의 개념을 중심에 두고 자연과의 교감을 통해 내면의 자유를 탐색하는 여정을 화폭에 담아낸다. 작품 속 산과 구름, 금분과 은분으로 표현된 풍경들은 실제 장소가 아닌 내면의 지도를 따라 그려진 ‘사유의 공간’으로, 감상자에게 고요한 성찰의 시간을 제공한다.

세종뮤지엄갤러리 관계자는 “이번 전시에서 박소영 작가는 자연의 질서와 인간의 사유를 동시에 담아내는 정제된 색채와 형태를 통해, 관람객들에게 정신적 여유와 치유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며, “빠르게 흘러가는 일상 속에서 벗어나 자신과 마주하는 고요한 순간을 경험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철우·유정복·홍준표·한동훈 등 출마 예고…국민의힘, 본경선 룰 논의 착수

[스페셜경제=정미송 기자] 오는 6월 3일로 확정된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보수 진영에서 대선 주자들의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9일 국회에서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본격적인 대선 행보에 나섰다.

김 전 장관은 전날 국무회의 직후 고용노동부 장관직에서 사퇴하며 출마 의사를 밝혔다. 그는 “국민과 지인들로부터 출마 요청을 받았다”며 “국가적 위기 상황을 해결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껴 결단을 내렸다”고 말했다.

장관직 이임식에서도 그는 “대한민국은 지금 대통령 궐위 상태에 놓여 있으며, 민생은 피폐하고 청년들은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었다”며 “지금이야말로 위대한 대한민국을 다시 세워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같은 날, 국민의힘 소속 이철우 경북지사와 유정복 인천시장도 각각 국회와 인천 맥아더광장에서 대선 출사표를 던졌다. 보수 진영 주요 인사들이 줄줄이 대선 출마를 선언하면서 경선 구도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14일 대하빌딩에 마련한 캠프에서 공식 출마를 선언할 예정이다. 최근 자신의 저서 출간과 대구시정 정리 일정을 통해 대선 준비를 마친 그는, SNS를 통해 “이번 대선은 정권 교체나 연장이 아닌, 이재명 대 홍준표의 선택”이라며 강한 도전 의지를 드러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조만간 입장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오 시장은 서울시장직을 유지한 채 경선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미 대선 캠프를 꾸린 것으로 전해졌다.

한동훈 전 대표 역시 10일 국회 본관 앞에서 출마를 선언할 예정이다. 그는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찬성했다가 대표직에서 물러났으나, 올해부터 북 콘서트 등 정치 활동을 재개하며 대선 행보를 이어왔다.

현재 국민의힘 내에서는 김태흠 충남지사, 박형준 부산시장, 이장우 대전시장 등도 유력한 대선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완전 국민경선”을 요구하며 공정한 경선룰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한편 안철수 의원은 전날 광화문광장에서 “이재명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후보”라며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그는 중도 확장성과 경쟁력을 내세워 본격적인 대권 행보에 나섰다.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첫 회의를 열고 경선 일정, 룰에 대해 논의했다. 현재 가안으로는 2차례의 예비경선을 통해 최종 후보 2인을 가려 본경선을 치르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다. 본경선에서는 당원투표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각각 50%씩 반영할 예정이다.

김동연·김두관 등 경쟁 주자들 잇단 출마 행보
박찬대 체제로 전환, ‘민생’ 중심 메시지 출마 선언 임박

[스페셜경제=정미송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당 대표직에서 물러난다. 오는 6월 3일로 예정된 조기 대통령 선거 출마를 위한 본격적인 행보의 시작이다.

당헌·당규에 따르면 대선 경선에 참여하고자 하는 인사는 당직에서 사퇴해야 하며, 이에 따라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끝으로 대표직을 내려놓는다.

이후 민주당은 박찬대 최고위원의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되며, 조기 대선 체제에 돌입할 예정이다. 이 대표의 공식 출마 선언은 다음 주로 예상되며, ‘민생’ 중심의 메시지를 담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의 대선 캠프 구성도 속도를 내고 있다. 친문계로 분류되는 윤호중 의원이 선거대책위원장에, 강훈식 의원이 총괄본부장에 각각 내정됐다. 이외에도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의 한병도·박수현 의원 등이 캠프에 합류할 전망이다.

또한, 이 대표의 대선 공약을 뒷받침할 정책 싱크탱크 ‘성장과 통합’은 오는 16일 공식 출범한다. 유종일 전 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장과 허민 전남대 교수 등 학계, 관료 출신 인사들이 참여하며, 경제 성장에 방점을 둔 정책 개발을 담당할 계획이다.

한편, 당내 다른 대권주자들의 움직임도 분주하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서 미국 출국을 겸한 대선 출마 선언을 한다. 경선 중에는 도지사직 유지가 가능하며, 본선 진출 시 5월 4일까지 사퇴해야 한다.

이미 지난 7일 출마를 선언한 김두관 전 의원은 이날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저가 있는 봉하마을과 문재인 전 대통령이 머무는 평산마을을 방문해 권양숙 여사와 문 전 대통령을 예방한다.

이 외에도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김부겸 전 국무총리 등도 출마 여부를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조기 대선 경선을 위한 룰 마련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앞선 2017년 조기 대선 당시에는 약 3주간 경선이 진행된 바 있다.

한편, 야권 일각에서 제안된 ‘범야권 오픈 프라이머리’ 추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 김병주 민주당 최고위원은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당의 규모나 방식 등을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오히려 혼란을 부를 수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방위비 협상 재개 의지 밝혀… 추가 관세 앞두고 한미 간 실무 협상 본격화"

[스페셜경제=강민철 기자]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가 임박한 가운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첫 정상 간 통화를 갖고 한미 동맹, 무역 불균형, 북핵 문제, 방위비 분담 등 핵심 현안을 논의했다.

총리실에 따르면 이번 통화는 한국 시간 지난 8일 밤 9시, 미국 동부 시간 오전 8시경 약 28분간 진행됐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한국 측 지도자와의 첫 공식 통화로, 양국이 정상 간 소통을 본격 재개한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통화에서 한 대행은 액화천연가스(LNG) 수입 확대 등 무역 수지 개선 노력을 강조하며 미국의 상호관세 조치가 상호 신뢰를 저해하지 않도록 유연한 접근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한국의 무역흑자와 함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문제를 거론하며 포괄적인 협상 구상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플랫폼 '트루스소셜'을 통해 “한국과의 협상이 긍정적이며, 조선, LNG, 방위비 등 다양한 분야에서 논의가 이루어졌다”고 밝히고, “양측 최고 협상팀이 대면 협상을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그는 바이든 행정부가 중단한 방위비 협상 재개 의지를 드러내며 “효율적이고 포괄적인 ‘원스톱 쇼핑’ 방식의 협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미국 정부는 현지 시간으로 9일 0시1분부터 한국을 포함한 주요 교역국에 대해 25%의 추가 관세를 적용할 예정이며, 이에 앞서 한미 간 실무 협상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한국 정부는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과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제이미슨 그리어 대표 간 회담을 통해 타협점을 모색하고 있다.

조현동 주미대사는 이날 워싱턴 특파원 간담회에서 “양국은 한미 동맹을 재확인했으며, 관세 문제를 포함한 주요 경제현안에서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통화에서는 북핵 대응 공조와 한미일 안보협력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한 대행은 “북한의 핵 위협에 맞서 한미는 물론 국제사회가 하나의 목소리로 대응해야 한다”며 공조 강화를 촉구했다.

양측은 한미일 3국 협력의 지속적인 강화에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한 대행은 트럼프 대통령의 차기 대선 레이스에 대한 응원 메시지를 전하고, 권한대행 체제의 한국 정부와도 적극 협력해 준 데 대해 감사의 뜻을 전달했다.

CNN과의 인터뷰에서 한 대행은 미국의 관세 부과에 대해 “간단한 사안이 아니다”라며 “극단적인 대응보다는 차분하고 실용적인 해법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스페셜경제=정미송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8일,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주요 인사를 단행하며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공식 임명했다.

한 대행은 이날 오전 서면으로 발표한 대국민 메시지를 통해 “헌법재판소법과 헌재의 판결에 따라 마은혁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마 재판관은 향후 헌법재판소의 주요 판결에 참여하게 된다.

또한 한 대행은 대법원장 제청과 국회의 동의를 받은 마용주 후보자를 대법관으로 임명했다고 전하며, 사법부 핵심 보직 인선을 마무리했다.

아울러 이달 임기가 종료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후임자로는 각각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가 지명됐다. 이들 두 자리는 대통령의 지명 권한에 해당하며, 향후 헌재의 구성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인사에 대해 한 대행은 “국회 본회의에서 언제든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안이 의결될 수 있는 상황, 그리고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심판이 여전히 진행 중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헌정 질서의 안정성과 국가 운영의 연속성을 최우선으로 한 결정임을 강조했다.

[스페셜경제=정미송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은 8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오는 6월 3일로 치르기로 결정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번 결정은 헌법 제68조 2항과 공직선거법 제35조에 따라,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에 앞서 지난 4월 4일,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탄핵을 인용하며 대통령직이 공식적으로 궐위 상태에 돌입했다.

한 권한대행은 “선거관리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한 결과, 법정 절차와 정당들의 준비 상황을 고려해 6월 3일을 선거일로 지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지난 몇 달간 국정 혼란과 국민 불안을 초래한 점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며, “이제는 국가의 상처를 치유하고 국민의 힘을 하나로 모아 새로운 도약의 계기로 삼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스페셜경제=정미송 기자]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조기 대선 출마를 위한 공식 행보에 나선다. 김 장관은 8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장관직 사의를 밝히고, 같은 날 오후 퇴임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와 김 장관 측에 따르면, 김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 열린 국무회의에서 사퇴 의사를 전달했고,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공식 이임식을 가질 계획이다.

김 장관 측 관계자는 “국무회의 이후 대선 출마를 선언하고, 본격적인 대선 준비에 돌입할 것”이라고 전했다.

최근 김 장관의 출마 여부를 둘러싼 관심이 고조된 가운데, 지난 5일에는 김 장관을 지지하는 시민단체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출마를 촉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나라가 가야 할 방향이 잘못됐다 판단했다”며 출마 가능성을 시사했었다.

뉴시스에 따르면 김 장관은 지난 4일 기자들과의 만남에서는 “아직 최종 결정을 내리지는 않았다”며 말을 아꼈으나, 보수 진영 내 유력 후보로 떠오르며 최종 결심을 굳힌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