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의원 잇따라 개정안 발의…높은 여론 지지에도 '경제적 파장'은 논란 제헌절(7월 17일)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하려는 정치권의 움직임이 활발해지며, 2008년 이후 사라졌던 ‘빨간날’이 17년 만에 돌아올지 주목된다. 여야를 막론하고 관련 입법이 이어지는 가운데, 헌법 가치에 대한 상징성과 국민 여론을 고려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은 지난 9일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며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고, 주말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대체공휴일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더불어민주당 곽상언 의원도 지난달 유사한 취지의 개정안을 내며 ‘제헌절’을 ‘헌법의 날’로 명칭 변경하자는 의견도 함께 제시했다. 두 의원 모두 제헌절의 공휴일 지정을 통해 헌법의 가치를..

세월호·이태원·무안여객기·오송 유족 200여 명 초청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오후 서울에서 세월호, 이태원, 무안여객기, 오송 지하차도 침수사고 등 이른바 ‘4대 참사’ 유가족 200여 명과 간담회를 갖고, 각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 재발방지 대책, 유가족 지원 현황을 점검한다. 대통령실은 이번 간담회를 ‘기억과 위로, 치유의 대화’ 로 명명하고, “문제 해결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유가족들의 아픔과 목소리를 진정성 있게 경청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번 행사는 오송 지하차도 참사 2주기(7월 15일) 를 계기로 마련됐다. 이 대통령은 참사 하루 전인 지난 14일 직접 궁평2지하차도 현장을 찾아 사고 원인과 재발 방지책 이행 상황을 점검했고, 15일 국무회의에서도 “이와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

국민의힘 "송곳 검증" 예고…민주당 "정치공세는 안돼" 방어전 이재명 정부 1기 내각 인사청문회 '슈퍼위크' 3일차인 16일, 교육·법무·노동부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국회 검증이 이어진다. 여야는 이날 이진숙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각 상임위원회에서 진행한다. 이번 청문회는 여권의 ‘무자격 5적’ 지목과 야권의 방어 전략이 맞붙으면서 전방위 공방이 예상된다. 교육위원회에서는 이진숙 후보자에 대한 논문 표절 및 중복게재 의혹을 두고 격한 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 이 후보자는 과거 제자의 석·박사 논문을 가로채 제1저자로 등재됐다는 의혹과 이른바 ‘논문 쪼개기’ 논란에 휩싸여 있다. 국민의힘은 "표절 의혹 인사가 교육부 ..

공단 전산망 조작해 18차례에 걸쳐 46억 원 빼돌려가상화폐 선물 투자로 대부분 손실…도피 끝 필리핀서 체포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상 최대 규모의 횡령 사건을 일으킨 전직 재정관리팀장 최모(47) 씨에게 징역 15년형이 확정됐다. 횡령금 46억 원 가운데 대부분을 가상화폐 선물 투자로 잃은 그는 범행 직후 해외로 도피했다가 1년 4개월 만에 체포됐다. 15일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최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피고인과 검찰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최 씨는 2022년 4월부터 9월까지 공단 내부 전산망을 조작해 총 18차례에 걸쳐 약 46억 원을 빼돌렸다. 횡령금 대부분은 가상화폐 파생상품에 투자해 손실 처리됐고..

김정재 “민생지원금 과세 검토·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은 역진적 증세” 국민의힘이 이재명 정부의 조세정책 기조에 대해 “국민 동의 없는 조용한 증세”라며 강도 높은 비판을 내놨다. 김정재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5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정부가 민생지원금에 소득세를 부과하고,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는 줬다 뺏는 조삼모사식 조용한 증세”라고 주장했다. 그는 “재난지원금 등 조건 없는 민생지원금은 비과세가 원칙”이라며 “앞에서는 민생과 소비 진작을 외치고, 뒤에서는 국민의 지갑을 털려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 검토에 대해선 “중산층과 서민, 2030 세대에게 사실상 유일한 세제 혜택을 없애는 조치”라며 “국민 동의 없는 역진적 증세”라고 날을 세웠다. ..

“복귀는 출발점…교육 보완·전공의 대화 지속돼야”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해 수업을 거부했던 의대생들이 복귀 의사를 밝힌 데 대해 “무너졌던 신뢰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진 의장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의정 갈등 17개월 만에 마침내 의대생들이 학업 현장으로 복귀를 선언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의대생 복귀는 의료 정상화를 향한 중요한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진 의장은 교육당국을 향해 “복귀 이후 수업 일수가 부족하거나 교육의 질 저하에 대한 우려가 나오지 않도록 보충 수업 계획을 철저히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미 복귀해 성실히 수업을 이어온 학생들이 역차별을 받지 않도록 형평성 있는 대책이 필..

17년 만에 표결 아닌 합의 도출… 노동계 “기대 못 미쳐” 반발 이재명 정부의 첫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9%(290원) 오른 1만320원으로 결정됐다. 월급 기준(209시간)으로 환산하면 215만6,880원이다. 역대 정부 첫해 최저임금 인상률 가운데 외환위기 상황이던 김대중 정부(2.7%)를 제외하면 가장 낮은 수치다. 최저임금위원회(위원장 이인재)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2차 전원회의를 열고, 사용자위원과 근로자위원, 공익위원이 모두 참여한 가운데 2026년도 최저임금을 노사공 합의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노사공이 합의해 최저임금이 정해진 것은 17년 만으로, 그 자체로는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다. 이 위원장은 “사회적 대화를 통해 이견을 조율하고 갈등을 해결한 성과”라며 합의의 의미를 강조했다..

안철수·조경태 “인적 청산” 외치고… 나경원·장동혁 “통합과 단결” 강조 국민의힘이 다음 달 전당대회를 앞두고 차기 지도부를 뽑기 위한 당권 경쟁이 본격화됐다. 당권 주자들은 각자의 색깔을 앞세워 이슈 띄우기에 나서며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전당대회는 이르면 8월 중순, 늦어도 8월 말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일정은 다음 주 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가장 먼저 출마를 선언한 안철수 의원은 '혁신'과 '인적 쇄신'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최근 혁신위원장직을 사퇴한 안 의원은 지난 7일 긴급 기자회견에서 "국민께 혁신 의지를 보이기 위한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당내 혁신안에 대한 갈등을 공개적으로 드러냈다. 그는 “공정하고 투명한 공천을 위해 내년 ..

정청래 전북 민심 공략, 박찬대 수도권 청년 소통 강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정청래 의원과 박찬대 의원이 11일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했다. 전날 후보 등록을 마친 두 사람은 각각 전북과 수도권에서 첫 일정을 소화하며 당권 경쟁의 포문을 열었다. 기호 1번 정청래 의원은 이날 군산·익산·전주 등 전북 지역을 집중적으로 방문했다. 전북특별자치도사회적경제혁신타운에서 군산 핵심당원 간담회를 가진 데 이어 대야시장과 전북도의회 기자간담회, 익산·전주 북콘서트 등 지역 곳곳에서 지지를 호소했다. 그는 전날 유튜브 방송을 통해 “강력한 개혁형 당대표가 되겠다”며 “지금은 강한 리더십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기호 2번 박찬대 의원은 수도권 청년층과의 소통에 초점을 맞췄다. 이날 오전 KBS 라..

“당심 vs 민심” 룰 공방 속 한동훈 출마 여부 주목 국민의힘 새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준비가 본격화되면서 당권 주자 간 대결 구도도 뚜렷해지고 있다. 안철수 의원이 출마를 공식화한 데 이어 김문수 전 경기지사도 물밑 행보를 강화하고 있고, 한동훈 전 대표의 출마 여부가 최대 변수로 떠오른다. 10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당 선거관리위원회는 8월 중하순 충북 청주 오송컨벤션센터에서 전당대회를 여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선관위는 황우여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위원장으로 구성돼, 조만간 세부 일정을 확정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출마 의사를 밝힌 인사는 안철수·조경태 의원, 양향자·장성민 전 의원 등이다. 김문수 전 대선후보와 나경원·장동혁 의원, 한동훈 전 대표 등도 후보군으로 분류된다. 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