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조사·배상 거부에 “내부 논의”…책임 회피 논란

조사 거부 결정권자 답변 피해개인정보 배상안 불수용도 도마 스페셜경제=박상우 기자 | 쿠팡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대응과 개인정보 유출 피해 배상 문제로 국회에서 질타를 받았다. 주요 결정을 누가 내렸는지 묻는 질문에 내부 논의를 거쳤다는 답변을 반복하면서 책임 회피 논란이 불거졌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주성원 쿠팡 총괄부사장에게 현장조사 거부 경위를 물었다. 해롤드 로저스 대표와 김범석 쿠팡Inc 의장의 관여 여부도 질의했다. 공정위는 가격매칭쿠폰(PMC) 할인 비용을 납품업체에 떠넘겼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조사를 추진했다. 이에 쿠팡은 사전통지 절차 등을 문제 삼아 조사관 진입을 허용하지 않았다. 주 부사장은 조사 거부가 아닌 절차적 권리..

원유·나프타 11월까지 확보…에너지 수급 우려 완화

정부, 원유 도입량 전년 평균 대비 100% 이상 확보나프타도 11월 수요 충족…공급 차질 가능성 낮아국제 경유값 급등에도 국내 가격 상승폭 제한 스페셜경제=최진형 기자 | 중동 전쟁 장기화로 국제 에너지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지만 국내 원유와 나프타 공급에는 당분간 차질이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11월까지 필요한 물량을 대부분 확보하면서 에너지 업계에서 제기된 수급 위기 우려도 다소 완화되는 모습이다. 산업통상부는 13일 중동전쟁 대응본부 브리핑에서 10월과 11월 국내 원유 도입 물량을 전년 평균의 100% 이상 확보했다고 밝혔다.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긴장이 이어지는 상황에서도 원유 수입 계획에는 큰 문제가 없다는 설명이다. 석유화학 산업의 핵심 원료인 나프타 역시 안정적인 공급 수준을..

홈플러스, 재개장에도 매출 부진…입점업체 피해 지원도 막막

카드 결제 추정액 재개장 첫 주 밑돌아입점업체 지원 재원 부족에 매각 추진 스페셜경제=박상우 기자 | 홈플러스가 영업 재개 이후에도 매출 회복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입점업체 피해 지원마저 막힌 상황에 놓였다. 상품 조달과 고객 유입에 제약이 이어지는 가운데 채권 상환에 필요한 자금은 인수합병과 점포 매각에 기대고 있다. 조주연 홈플러스 대표는 12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했다. 휴업으로 발생한 입점업체 영업 손실에 별도 지원이 가능한지 묻는 질문에는 “현재는 여력이 안 된다”고 밝혔다.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은 경영난 속에 입점업체와 납품업체가 줄어드는 상황을 지적했다. 이에 조 대표는 지난해부터 상품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면서 납품업체 이탈이 커졌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입점업체는..

정부, 주택 PF 자기자본 규제 2년 유예 확정

주거사업장 규제 2029년부터 단계적 적용수도권 279개 사업장 자금 공급 집중 관리PF대출 115조8000억원…연체율 하락 스페셜경제=남하나 기자 | 정부가 주택공급 확대를 뒷받침하기 위해 주거용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규제 시행을 2년 늦추기로 했다. 금융권의 자금 공급 부담을 줄여 주택 건설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재정경제부, 국토교통부는 13일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금융지원 대책 점검회의를 열고 PF 자기자본비율 규제 시행 방안을 확정했다. 이번 조치는 주거사업장에 한정해 적용된다. 정부는 주거사업장에 대한 건전성·충당금 기준 정비와 대출 취급 요건, 위험가중치 관련 규제 시행을 2년간 유예한다. 이후 2029년 자..

노동장관, 주52시간 예외 신중론…노사정 조율 강조

메가특구 노동 특례 놓고 국감서 공방기업 생산성과 노동자 건강권 조화 강조14일 노사정 4차 실무협의체 논의 주목 스페셜경제=정미송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메가특구특별법에 포함될 주52시간 근로제 예외 적용에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노동자의 건강권 보호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사회적 대화를 통한 합리적인 해법 마련을 강조했다. 김 장관은 13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노동시간 특례를 둘러싼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메가특구의 성공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근로시간 규제 완화에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날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은 김 장관의 기존 입장과 메가특구특별법 논의 방향 사이에 차이가 있는지 따져 물었다. 과거 반도체특별법 제정..

LH, 노후 국민임대주택에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 확대

영구임대 1만4000호 설치 완료기존 급수배관 활용해 공사 부담 줄여국민임대 리모델링과 연계해 단계적 확대 스페셜경제=박숙자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노후 임대주택의 화재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간이형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을 확대한다. 기존 영구임대주택에 이어 국민임대주택까지 적용 범위를 넓혀 화재 초기 대응 능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LH는 13일 노후 영구임대주택을 대상으로 추진해 온 간이형 스프링클러 설치 사업을 국민임대주택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최근 스프링클러가 없는 노후 아파트에서 화재 인명피해가 잇따르면서 안전설비 보강 필요성이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스프링클러는 화재 발생 초기에 불길 확산을 막는 주요 소방설비다. 다만 기존 아파트에 설치하려면 별도의 소화수 공급설비와 배..

美, 우크라에 러 정유시설 공격 중단 압박

우크라군 총사령관까지 직접 전화해 경고에너지 휴전 위반 시 정보공유 중단 위협러시아는 휴전 발표 뒤에도 발전소 공격 스페셜경제=정미송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러시아 정유시설 공격 중단을 요구하며 군과 정부 최고위 인사들을 직접 압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은 공격이 계속될 경우 군사정보 공유를 중단할 수 있다는 경고까지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크라이나 매체 키이우인디펜던트는 11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당국자 2명을 인용해 미국 측이 최근 발표된 '에너지 휴전'을 준수하도록 강하게 압박했다고 보도했다. 러시아 에너지 기반시설을 공격하면 우크라이나에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우크라이나 당국자는 미국 측이 최고위 군 관계자들에게 직접 전화해 위협적인 ..

금융권 해킹에 경찰 비상…4800만명에 경고 문자

금융정보 유출 악용한 보이스피싱 차단이동통신 3사 가입자 대상 순차 발송대출 조정·피해 보상 사칭 범죄 주의 스페셜경제=남하나 기자 | 최근 금융권에서 해킹 사고가 잇따르자 경찰이 보이스피싱과 스미싱 등 2차 금융범죄 예방에 나섰다. 개인정보 유출을 악용한 사기 가능성이 커지면서 이동통신 가입자 약 4800만명에게 경고 문자를 발송하기로 했다. 13일 경찰청에 따르면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은 이달 셋째 주부터 이동통신 3사 가입자를 대상으로 금융권 해킹 관련 예·경보 문자를 순차적으로 보낼 예정이다. 현재 통신사들과 세부 발송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금융기관에서 유출된 개인정보가 전화금융사기 등에 악용될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경찰은 실제 금융기관을 사칭한 범죄 수법과 피해 예방..

송미령 "농지조사 이달 마무리…투기 집중 점검"

농지 전수조사 현장조사 10월 중 마무리 전망상속·휴경·임대차 등 관행적 위반 처분 제외농지은행 매입 확대·농지법 제도 개선 추진 스페셜경제=박숙자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전국 농지 전수조사의 현장조사를 이달 중 마무리하고 후속 조사는 투기 의심 유형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농민들의 불안감을 줄이기 위해 투기 목적의 농지 소유와 관행적인 법 위반 사례를 구분해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송 장관은 13일 KBS1 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농지 전수조사 진행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지난 7월 말 기본조사를 완료했으며 현장조사 역시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어 10월 중 대부분 끝날 것으로 전망했다. 농지 소유자들의 우려에 대해서는 실제 투기 행위를 가려내는 데 조사 목적이 있다고 강조했다. ..

강경화 "美 정보협력 우려 여전…백악관 소통 한계"

한미 외교장관회담서 정보협력 문제 제기강경화 "미국 기대만큼 우려 해소 안 돼"군사·외교채널 정상 가동에도 고위급 접촉 제약 스페셜경제=정미송 기자 | 강경화 주미대사가 미국 정부의 한국 정보협력 체계에 대한 우려가 아직 충분히 해소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미 간 군사·외교채널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백악관 핵심 인사들과의 고위급 소통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도 인정했다. 1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주미대사관 국정감사에서는 미국의 한국 정보당국에 대한 신뢰 문제와 한미 외교·안보 협력체계가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특히 지난달 한미 외교장관회담에서 미국 측이 정보협력 문제를 제기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지난달 18일 열린 회담에서 마코 루비오 미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