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대북송금 수사검사 탄핵청문회 등 오늘 개최

정청래 위원장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최근 주재했다. [사진=뉴시스]

 

[스페셜경제=정미송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한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탄핵 청문회 등을 2일 개최한다.

법사위가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검사(박상용)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청문회는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청문회에 이어 열리는 두 번째 검사탄핵 청문회다.

민주당이 박상용 검사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를 정치적으로 탄압할 목적으로 이화영 경기도 전 평화부지사에게 허위 진술을 강요했다고 보고 있다.

박상용 검사가 공소제기 전 뇌물죄 피의사실을 공표하는 등 피의사실공표죄, 공무상 비밀 누설죄를 범했고, 울산지검 청사 대기실과 화장실 등에 대변을 바르는 행위를 해 공용물 손상죄를 범했다는 것도 탄핵소추사유에 포함했다.

법사위는 지난달 하순 관련 의혹을 따져봐야 한다며 야당 주도로 청문회 실시 계획서를 채택했다. 당시 증인 31명, 참고인 3명의 명단을 확정했으며, 이화영 전 부지사와 그의 배우자 백정화 씨,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법사위원이 박상용 검사가 대북송금 사건 수사 당시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전관 변호사를 주선했다며 검사 출신 조재연 변호사도 증인 명단에 포함했다.

다만, 대다수 증인, 참고인이 불출석을 예고하면서 청문회가 공전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정치권 분석이다.

민주당 법사위원이 “이번 청문회를 진행하는 것만으로 이미 검사의 문제점을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내용을 잘 정리해 표현하고 확인 절차를 거치는 데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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