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재委…여야, 가상자산 과세 유예서 의견 차만 확인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최근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모습. [사진=뉴시스]

 

[스페셜경제=정미송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산하 소소위원회가 내년 1월 1일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코인) 소득 과세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으나, 의견 차이만 확인했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전날 회의에서 여야가 대립하다 보니 가상자산 과세 유예에 대한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여야가 태도 차를 확인한 정도다. 가상자산 과세 유예는 각 당의 정체성하고도 관계가 있는 부분이기도 한 만큼 여야 지도부로 올려서 논의하는 수순을 밟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7월 가상자산 과세를 2027년까지 2년 유예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 투자소득 중 기본공제 25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20%(지방세 포함 22%) 세율로 과세를 하게 되는데, 정부와 국민의힘이 과세체계 미비 등을 이유로 이를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내년부터 예정대로 가상자산 과세를 시행하되, 대신 공제 한도를 기존 25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올려야 한다는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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