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비상경제TF 주재…세제 정상화·AI 인재 육성 논의

법인세·배당소득세 개편안 조율 본격화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참석자들과 중대재해 반복 발생 근절 대책 관련 토론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주재하고, 세제 개편과 인공지능(AI) 인재 육성 방안 등 주요 경제 현안을 집중 점검한다.

이날 회의에는 대통령실 핵심 참모진과 함께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금융위원회 등 경제부처 수장이 참석해 관련 정책을 보고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법인세·배당소득세 등 조세 정상화 방향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대통령실은 법인세 인상 기조에 대해 "조세 형평성 회복과 조세 정상화"라며 "지난 정부의 부자 감세 정책으로 인한 세수 부족 문제를 바로잡는 차원"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또한 민생 회복 차원에서 진행 중인 소비쿠폰 정책의 지급률과 효과성도 함께 점검한다. 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일주일 만에 국민 80%가 소비쿠폰을 수령했다”며 “지급 대상 누락이 없도록 철저히 챙기라”고 지시했다.

이와 함께 디지털 전환과 글로벌 AI 경쟁력 확보를 위한 AI 인재 양성 전략도 안건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대학·민간 협업 기반의 중장기 AI 인력 로드맵 마련을 본격 추진 중이다.

한편, 미국과의  상호관세 유예 시한(8월 1일) 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회의에서 한미 통상 협상 상황이 간략히 언급될 가능성도 있다.

다만 대통령실 관계자는 "오늘 회의는 통상 전략보다는 민생과 관련한 세금, AI, 소비 정책에 초점을 맞춘 자리"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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