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버스 노사, 3개월 만에 본교섭 재개…통상임금 갈등 여전

5일 잠실서 제10차 중앙노사교섭 열려…핵심 쟁점은 ‘통상임금’ 포함 여부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이 유보한 28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역 버스환승센터에서 시민들이 서울 시내버스가 정상 운행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 시내버스 노사가 교착 상태에 빠졌던 임금체계 개편 협상을 3개월 만에 재개한다. 하지만 통상임금 범위를 둘러싼 이견이 여전해 난항이 예상된다.

서울시내버스노동조합과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하 사업조합)은 오는 5일 오후 4시, 잠실교통회관에서 제10차 중앙노사교섭위원회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지난 5월 28일 비공식 교섭 결렬 이후, 실무 교섭만 12차례 이어오다 재개되는 본교섭이다.

노사 양측은 핵심 쟁점인 통상임금 범위를 두고 여전히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노조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정기상여금과 명절수당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다시 계산해 지급하는 것은 법적 의무사항이며, 이는 교섭 대상이 아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사업조합과 서울시는 통상임금 범위 확대 시 인건비 부담이 급증할 수 있다며, "우선적으로 임금체계 개편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실제로 통상임금 확대가 적용될 경우, 시내버스 업계 전반의 인건비 부담은 수백억 원 규모에 달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편,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달 6일 노조가 서울 시내 버스회사 3곳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체불 진정을 받아들였다. 노동청은 해당 사업장에 정기상여금, 명절수당을 포함해 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2~3월분 수당 차액을 지급하라는 시정지시를 내렸다. 이에 대해 사업조합은 이의신청을 제기한 상태다.

 

 

 

 

서울 시내버스 노사, 3개월 만에 본교섭 재개…통상임금 갈등 여전 - 스페셜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