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서 대장동 항소 포기 공방 격화 전망

정성호 장관 출석 여부와 예산 심사에 여야 긴장 고조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중앙지방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 [사진=뉴시스]

스페셜경제=정미송 기자 |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한 여야 충돌이 최고조로 번지는 가운데,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며 파열음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법사위는 이날 고유법안·타 위원회 법안 및 법사위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 출석이 예정된 예산안 심사가 사실상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특히 국민의힘은 정 장관이 항소 포기 과정에서 “대검에 신중한 판단을 요청했다”고 밝힌 부분을 집중적으로 파고든다는 계획으로, 외압 의혹 규명을 위한 공세를 예고했다.

국민의힘은 “누구와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말이 아닌 기록과 절차를 통해 명확히 밝히라”고 압박하며, 전날 법사위에서 현안 질의 안건이 상정되지 않자 국정조사·특검 도입 등 초강경 대응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날 국회 본관 앞에서는 규탄대회도 진행될 예정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내부에서 제기된 항소 포기 반발을 ‘친윤 정치검찰의 항명’이라고 규정하며 역공을 펼치고 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전날 SNS에서 “구속취소에 침묵하던 검사들이 갑자기 군기를 세우고 있다”며, “조작기소와 집단항명은 국정조사로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야의 대립이 극한 대치로 치닫는 가운데 법사위 회의는 향후 국회 운영 전반을 좌우할 중대 분수령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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