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책 잇따르며 변동성 커져

스페셜경제=강민철 기자 | 올해 서울 아파트 매매 계약 해제율이 2020년 실거래가 자료 공개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치솟은 것으로 나타났다.
잦은 부동산 정책 변화가 시장 혼선을 키운 가운데, 일각에서는 고가 신고를 통한 ‘가격 띄우기’ 시도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시스템 집계에 따르면 올해 11월까지 서울 아파트 매매 7만5339건 중 해제 신고가 접수된 사례는 5598건으로 해제율 7.4% 를 기록했다.
금리·대출·규제지역 등 정책 변동이 집중된 올해 들어 해제 비중이 빠르게 확대된 모습이다.
해제된 거래의 총액은 7조6602억원에 이르며, 계약당 평균 거래금액은 13억6838만원 수준이다.
통상 위약금을 계약금의 10%로 가정할 경우, 시장에서 소멸된 비용만 총 7660억원, 건당 1억3000만원 이상이 위약금 형태로 지출된 셈이다.
서울 아파트 해제율은 ▲2020년 3.8% ▲2022년 5.9%로 상승했다가 ▲2023년 4.3% ▲2024년 4.4%로 주춤했지만, 올해 각종 규제 변화와 거래량 반등이 맞물리며 다시 급등세로 돌아섰다.
특히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3월), 6·27 대출 규제, 9·7 공급대책, 10·15 규제지역 재조정 등 굵직한 정책 발표가 이어진 시점을 중심으로 변동성이 가팔라졌다.
실제로 월별 해제율은 1·2월 각각 6%대였으나, 토지거래허가구역이 강남3구·용산구로 확대된 3월 8.3%, 4월 9.3%, 5월 9.9%로 상승했고, 대출 규제가 적용된 6월에는 10.6%로 올해 최고치를 찍었다.
지역별로는 올해 가격 상승률 선두인 성동구가 10.2%로 최다 해제율을 기록했다. 이어 용산구(10.1%), 중구(9.8%), 중랑구(9.3%), 서대문구(9.0%), 강동구(8.7%), 강남구(8.6%)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시장에서는 정책 영향으로 해제율이 늘어난 측면 외에도, 일부 지역에서 신고가 거래를 앞세워 가격 기대감을 높이려는 거래 행태가 다시 등장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아직 10월(2.5%), 11월(1.0%) 해제율은 낮지만, 통상 해제 신고가 시차를 두고 증가한다는 점에서 향후 수치는 더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서울 아파트 매매 계약 해제율 급등…시장 불안 확산 - 스페셜경제
스페셜경제=강민철 기자 | 올해 서울 아파트 매매 계약 해제율이 2020년 실거래가 자료 공개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치솟은 것으로 나타났다.잦은 부동산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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