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호 징역 12년’ 판결…경찰청장 인선·고위직 인사 재개 압박

1년 넘긴 직무대행 체제 속 조직 혼선 심화…정년·법 개정 여부 인선 최대 변수

 

조지호 전 경찰청장. [사진=뉴시스]

스페셜경제=정미송 기자 | 조지호 전 경찰청장이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 봉쇄에 경찰력을 동원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으면서 장기간 공백 상태였던 경찰 수뇌부 인선이 본격적인 전환점을 맞을 것으로 관측된다.

헌법재판소 파면 결정 이후 1년 넘게 이어진 직무대행 체제와 인사 지연에 따른 조직 불확실성이 누적된 상황에서, 사법 판단이 내려지며 인사 절차 정상화 압력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법조계와 경찰 안팎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는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청장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며 경찰 지휘부의 책임성과 절차적 판단 부실을 양형 사유로 지적했다. 이번 판결은 단순한 개인 형사 책임을 넘어 경찰 조직의 지휘 체계와 제도적 통제 구조 전반에 대한 논쟁으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특히 경찰청은 조 전 청장의 탄핵 소추 이후 장기간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면서 정책 추진과 조직 관리에서 연쇄적인 지연이 발생해 왔다.

통상 연초에 단행되던 고위직 인사가 미뤄지면서 치안정감·치안감 인사를 비롯한 하위직 보직 재편도 함께 지연됐고, 일부 현장 부서에서는 보직 체계가 뒤섞이는 등 행정 비효율이 누적됐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조직 내부에서는 수뇌부 공백 장기화가 인사 적체와 사기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통상 수뇌부 인사가 확정된 이후 연쇄적으로 하위 인사가 이뤄지는 구조인데, 현재는 핵심 보직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분 인사만 선행되며 현장 운영의 일관성이 흔들리고 있다는 평가다.

차기 경찰청장 후보군으로는 유재성 경찰청 차장,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 박정보 서울경찰청장 등이 거론된다.

다만 유 차장과 박 본부장이 정년이 임박한 연령대라는 점에서 임기 완주 가능성이 인선 과정의 핵심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현행 제도상 경찰청장 임기는 2년이지만 정년 규정이 우선 적용될 경우 임기 보장이 제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맞물려 국회에 계류 중인 경찰공무원법 개정안 처리 여부도 인사 판도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개정안은 경찰청장과 국가수사본부장이 임기 중 정년에 도달하더라도 임기를 마칠 수 있도록 정년 적용을 배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통과 시 후보군 선택 폭이 크게 넓어질 수 있다.

경찰청 역시 국회 의견 제출을 통해 조직 안정성과 치안 공백 최소화를 이유로 정년 배제 필요성을 강조한 상태다. 특히 군·검찰 등 타 기관장과의 임기 보장 형평성 문제도 제도 개선 논거로 제시되고 있다.

다만 법안 처리 일정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정부가 정년 임박 후보를 지명할지, 혹은 임기 안정성을 고려한 인사를 선택할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인사청문회 절차에 통상 한 달가량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청장 임명과 별도로 지연된 고위직 인사가 3월 전후 순차적으로 가시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도 나온다.

 

 

 

 

‘조지호 징역 12년’ 판결…경찰청장 인선·고위직 인사 재개 압박 - 스페셜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