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철강관세 개편 예고...완제품 25% 일괄 부담 확대 우려

함유량 기준 50% →완제품 기준 25%
관세율 낮아져도 관세액 오를 가능성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 야적장에 철강제품이 쌓여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스페셜경제=박숙자 기자 |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철강·알루미늄 관세 체계를 단순화하는 대신 실질 부담을 키우는 방향의 개편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완제품 기준 일괄 25% 관세 적용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면서 기업들의 비용 구조 변화에 대한 우려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1일(현지 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행정부가 이번 주 철강과 알루미늄이 포함된 완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하는 대통령 포고령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이번 조치는 제품 내 금속 함량이 아닌 전체 제품 가치를 기준으로 관세를 매기는 방식으로 기존 체계를 대체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재는 제품에 포함된 철강·알루미늄의 함유량을 기준으로 최대 50% 관세가 적용되고 있으나, 개편안은 이를 단순화해 일괄 세율을 적용하는 구조다.

다만 금속 비중이 높은 일부 제품은 기존 50% 관세가 유지되거나 원자재로 재분류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백악관은 공식 확인을 피하면서도 산업 보호 기조는 유지하고 있다. 쿠시 데사이 부대변인은 발표 전 보도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밝히면서도 제조업 회귀 전략은 지속 추진 중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편은 기업들이 금속 함량을 일일이 계산해야 했던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그러나 세율이 낮아지는 일부 품목과 달리 전체 가격 기준 적용으로 인해 실제 관세 비용이 오히려 증가하는 사례도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가 최근 판결로 줄어든 관세 수입을 보완하는 효과를 낼 가능성에도 주목하고 있다.

보호무역 단체들은 미국 내 생산과 고용을 강화하는 정책 방향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고 있다.

이번 개편안은 수개월간 내부 논의를 거쳐 마련된 것으로, 당초 검토되던 복수 세율 체계 대신 단일화된 방식이 최종 채택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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