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민주, 민생법안 처리에 합의…대치 불가피

(왼쪽부터)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과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최근 만나 현안 등을 논의헸다. [사진=뉴시스]

 

[스페셜경제=정미송 기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민생 법안 처리에 합의했지만, 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대치가 불가피하다. 양측이 일부 법안에 대해 이견을 보이고 있어서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가 7일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여야정협의체(정책협의기구) 구성에 합의했다.

여야가 간호법 제정안 등 이견이 없는 법안에 대해서는 정책위원회 실무 검토를 거쳐 신속히 합의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여야가 폭염기 취약계층 전기요금 감면에 대해 공감했다.

다만, 민주당이 이날 채상병특검법을 재재발의할 경우,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대응하고,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도 요청할 방침이라, 여야 대립을 피할 수 없다는 게 정치권 분석이다.

게다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등 이견이 큰 법안 등도 뇌관이다. 국민의힘이 금투세 폐지를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이 부자감세라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전날 만나 간호법 제정안 등 여야 이견이 없는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자고 입을 모았다.

 

 

 

 

국힘·민주, 민생법안 처리에 합의…대치 불가피 - 스페셜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