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필수 교수의 으랏車] 정부·정치권, 한국형 이륜차 선진문화 구축 서둘러라

김필수 교수(대림대 미래자동차공학부, 김필수자동차연구소장).

 

국내 교통문화가 비약적으로 발전했다. 교통사고 사망자가 종전 연간 1만명 수준에서 근년에는 2000명대 중반으로 급감한 점만 보아도 알 수 있다.

배려와 양보 운전이 보편화해서다.

다만, 교통사고 사망자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우리나라가 최고다. 교통문화 개선 여지가 여전한 셈이다.

특히 12세 이하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가 2022년 전년대비 21.7%(5명) 감소했으나, 18명이다. 이중 보행 중 사망자가 14명(77.8%)으로 여전히 후진적 교통문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게다가 음주운전도 지속하고 있다. 연예인 등 공인을 비롯해 음주 운전자의 50%가 재범인 점도 국내 교통문화의 현주소를 말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가 10월부터 음주 재범자에게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적용한다. 이는 음주시 자동차의 시동이 걸리지 않게 하는 장치인데, 교통문화 후진성을 여실히 드러내는 부분이다.

영국 등 주요국처럼 음주 운전자가 사고를 내면 가중 처벌하는 등 강력한 법적 제재가 필요한 시점이다.

게다가 우리의 후진적 교통문화를 주도하는 게 이륜차다.

국내 이륜차산업이 몰락했지만, 이륜차 문화 역시 낙후했다. 

사용신고 제도부터, 면허제도, 정비제도, 보험제도, 검사제도, 폐차제도 등 어느 하나 성한 것이 없다는 뜻이다. 이륜차 교통문화도 마찬가지다. 인도, 차도 무시, 교통신호 무시 등 무시가 일상화했다.

코로나19로 국내 배달업이 호황이지만, 이에 따른 교통법규 위반도 성행하고 있다. 연간 400명이 이륜차 사고로 사망하는 이유다.

소위 이륜차 운전자를 부상당 한 자와 부상당 할 자로 양분하는 배경이다. 심지어 이들을 죽은 자와 죽을 자로도 구분하고 있다.

코로나19로 국내 배달업이 호황이지만, 이에 따른 교통법규 위반도 성행하고 있다. 연간 400명이 이륜차 사고로 사망하는 이유다. [사진= 스페셜경제]

 

이륜차 운전가가 보호구를 착용하고 기동성도 커 익명 적인 점도 이 같은 후진적 문화를 부추기고 있다. 법규를 어겨도 단속에 걸리지 않고, 걸리더라도 도망하면 되기 때문이다.

주무부서인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이 이륜차 문화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번호판 확대와 앞 번호판 도입, 후면 과속 단속기 강화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 같은 방안이 이륜차 사고 위험성을 낮출 수 있으나, 근시안적인 대책이라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주요국의 경우 자동차 문화 개선에 이륜차를 포함해 진행하지만, 우리는 이륜차를 제외한다.

연간 400명이 사망하는 후진적 이륜차 문화를 한국형 선진 문화로 만들기 위해 국토부와 경찰청이 국회와 함께 단편적이 아닌 총체적인 개선 방안을 고민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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