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법 표결·이재명 1심 선고…여야 긴장 고조

(왼쪽부터)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뉴시스]

[스페셜경제=정미송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1심 선고와 김건희 특검법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여야 대치가 첨예하다.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 국회 본회의 상정·처리를 추진한다. 반면, 국민의힘이 특별감찰관 카드로 방어한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이 지난달 17일 발의한 김건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1심 선고 공판을 하루 앞둔 14일 본회의 처리를 강행한다.

민주당이 종전 두 차례 폐기한 특검법의 수사 대상에 김 여사가 명태균 씨를 통해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경선과정에서 불법 여론조사 등 부정선거를 했다는 의혹 사건 등을 여기에 추가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또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면 장외 집회 등 여론전을 통해 28일 국회 본회의 재표결 가결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국민의힘이 야권의 특검 공세에 대통령 가족을 감찰하는 특별감찰관으로 방어한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등을 감찰하는 기구로, 감찰 대상자에 대한 고발은 가능하지만 기소 권한은 없다. 감찰 내용을 외부에 공표할 수 없다.

국민의힘이 14일 의원총회에서 특별감찰관 문제를 다룬다. 국민의힘은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이 야당의 특검 공세를 방어하고, 당내 결속을 강화해 이탈표를 막는 명분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어서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이 대표 사법리스크 정국을 부각하면서 맞불 전략을 강화한다.

한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이 9일 또 장외집회를 열었다. 집회 명분은 특검 수용 촉구였지만, 실상은 선거법과 위증 교사 1심 선고를 앞둔 이 대표를 구해보겠다는 세몰이였다. 장외 집회는 소수 세력이 다수의 횡포에 맞서 국민을 상대로 호소하는 최후의 수단이다. 마음만 먹으면 국회에서 못할 일이 없는 170석 거대 야당이 거리로 나가 약자 행세를 하는 지금의 상황은 국민이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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