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오늘 차기 대선 향배 결정…이재명 1심 선고

벌금 100만원시 차기 대권 요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뉴시스]

[스페셜경제=정미송 기자] 1심 법원이 15일 차기 대통령 선거의 향배를 결정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를 내려서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1심 재판부가 이 대표에 대해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할 경우 이 대표는 사법리스크가 현실화하면서 차기 대권 행보에 걸림돌이다.

이후 2심과 대법원 등이 벌금 100만원 이상을 확정하면 이 대표가 의원직을 상실하고 5년간 피선거권도 없기 때문이다.

민주당도 지난 대선에서 보전 받은 434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이로 인해 당 안팎에선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김동연 경기지사 등이 비명계를 결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받고 있다.

비명계 한 의원이 "재판부가 당선 무효형을 선고한다고 해도 친명계 일색인 민주당에 가시적인 변화는 없을 것이지만, 흩어진 비명계가 권토중래를 노릴 계기는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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