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예산안 증감액 오늘부터 심사…특활비·지역화폐 놓고 갈등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사진=스페셜경제]

[스페셜경제=정미송 기자] 여야가 677조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18일 시작한다. 여야 갈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이날 예산안 조정소위원회를 열어 예산안 증감액을 심사한다.

현재 예비심사를 마무리한 상임위가 법제사법, 외교통일, 국방,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보건복지, 국토교통 등이다.

여야가 지역사랑상품권, 마음예산 건강사업 등을 각각 이재명 예산, 김건희 예산으로 규정하고 난타전을 예고했다.

정부는 이재명 대표가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는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을 0원으로 편성했다. 예산은 정부가 동의하지 않으면 증액이 불가능하지만, 민주당은 행정안전위원회 등 소관 상임위에서 예산을 증액하며 여당을 압박하고 있다.

야당이 김건희 여사 사업이라고 비판한 마음건강 지원사업 예산은 복지위원회에서 74억7500만원을 감액해 433억5500만원으로 책정해 예결소위로 넘어갔다.

민주당이 검찰 등 권력기관에 대한 특수활동비, 정부 예비비 삭감도 추진하고 있어, 심사 과정에서 예산을 사수하려는 여당과 충돌할 전망이다.

야당이 8일 법사위에서 야당 단독으로 검찰과 감사원의 특활비를 권력기관 쌈짓돈으로 규정하며 이를 전액 삭감했다. 운영위원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경호처에 대한 대규모 예산 삭감에도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예비비 예산 심사 과정에서도 여야가 충돌한다. 민주당이 13일 열린 기재위 예산소위에서 4조8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비비 가운데 2조4000억원을 감액해 단독 처리했다. 정부가 예비비 삭감에 반대하며, 여야 합의 증액 예산도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외에도 야당이 주도한 국토위 용산공원, 서울·양평 고속도로 관련 예산 삭감, 산자위 동해 대왕고래 가스전 예산 삭감 등도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예결위는 25일까지 소위 심사를 마치고 29일 전체회의에서 예산안을 확정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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