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개혁, 첩첩산중…협의체는 멈추고, 예산도 불투명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야당 단독감액안의 문제점 등에 대한 정부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스페셜경제=정미송 기자] 정부의 의료 개혁이 첩첩산중이다. 여야의정협의체가 가동을 멈춘 데 이어 의료 분야 예산 확보에도 어려움이 있어서다.

3일 정부에 따르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가결한 내년 보건복지부 예산이 125조5000억원으로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 125조7000억원보다 1655억원 줄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29일 예결위에서 증액 없이 감액만 반영한 예산안을 단독 처리해서다.

복지부는 애초 의료 분야 재정지원을 올해 8000억원에서 내년 2조원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전공의 수련 환경 혁신 등 의료인력 양성, 적정 수급 관리에 3922억원, 응급의료기관 신규채용 인건비 지원 등 응급의료기관지원 발전에 629억원을 투입하는 것이다.

일부 사업에 대해 여야 증액에 대한 공감대를 이뤘지만, 야당의 단독 감액안 통과 시도에 따라 일부 예산은 애초 구상만큼 확보가 어렵게 됐다.

정부가 의료개혁을 뒷받침하기 위해 편성한 예산도 불투명하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이 "정부 예산안 제출 이후 전공의 복귀 지연이 더욱 확실해짐에 따라 상임위 심의 과정에서 여야 합의로 증액하기로 한 핵심 필수의료 예산의 확보가 불가능해진다"며 "비상진료체계 유지 예산과 응급실 미수용 문제 해소를 위한 응급의료체계 강화 예산 등이 반영되지 않게 돼 의료공백에 따른 국민의 불편과 어려움이 더욱 커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조 장관은 "의료인력 수급 추계 논의 구성도 차질이 예상된다"고 밝히기도 했다.

정부는 의사와 간호사 등 적정 의료인력 규모를 과학적으로 추계하겠다며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 연내 출범 계획을 세웠는데, 여기에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단 것이다. 의사추계위는 의사단체들이 불참을 선언했지만 간호사추계위는 전문가 위원 추천까지 이뤄진 상태다.

감액 예산안이 2일 본회의 상정은 보류됐지만 여야간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고 있어 향후 협상 여부를 예상하기 어렵다. 일각에선 여야가 끝내 접점을 찾지 못할 경우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10일 감액안이 상정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정부는 전공의들의 수련병원 이탈 등 의료계의 반발에도 꿋꿋이 의료개혁을 추진해왔지만 난항은 거듭되고 있다. 앞서 의정갈등을 풀기 위한 거의 유일한 대화기구로 여겨졌던 여야의정협의체도 출범 3주 만인 1일 4차 회의를 끝으로 활동을 잠정 중단했다.

전공의와 의대생은 언제 돌아올지 가늠할 수 없고 이들을 포함한 의료계의 대정부 기조는 강경해진 모습이다. 전공의 단체 대표가 비대위원으로 참여 중인 대한의사협회 비대위에선 내년도 의대 신입생 모집 중지를 요구하고 있다.

5일 원서접수가 예정된 내년도 상반기 전공의 모집에 대해서도 지원자가 많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대로 의정갈등이 해를 넘기면 전문의 등 의사 배출에 차질이 빚어지며 의료개혁도 지장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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