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예산 더 깎을 수도”…당정대 압박

더불어민주당 기. [사진=뉴시스]

[스페셜경제=정미송 기자] 내년 예산을 삭감한 더불어민주당이 예산을 더 깎을 수 있다며,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을 압박하고 있다. 내년도 예산안 협상이 법정시한(2일)을 넘겼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이 정부·여당과의 협상 여지를 열어두면서도 동시에 내년도 예산안 추가 감액이라는 강경책을 검토하고 있다.

필요 시 지난달 29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처리한 감액 예산안에서 일부 항목을 더 삭감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 지도부 한 관계자는 "현재 정부 예비비(예상치 못한 지출·긴급한 상황에 대비해 미리 책정하는 자금)를 2조4000억원 정도 깎았는데 그래도 (필요하면) 더 깎을 수 있다"며 "예비비를 깎아도 여유분이 있고, 재해가 발생해도 (쓸 수 있는) 기금이 있다. (민주당이 더 깎아도) 추가경정예산을 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나"라고 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의 한 민주당 의원도 "집행률이 낮은 사업을 더 감액할 수 있다"며 "추가로 증액하거나 감액할 부분은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1차적으로) 다 봤던 부분이다. 정부·여당이 더 협상을 안 하겠다고 하면 우리는 (추가 감액) 카드를 쓸 수밖에 없다"고 했다.

민주당은 예비비 추가 삭감 외에도 여당이 반발하고 있는 특수활동비 삭감을 고수하며 정부·여당을 압박하고 있다.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이 "검찰 쌈짓돈이 없다고 민생이 마비되나"라며 "권력기관 쌈짓돈 말고는 예비비도 예년보다 많은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뺄 것만 뺐는데 살림을 못 한다는 건 원안이 부실했다는 고백이거나 거짓 엄살"이라고 했다.

한 민주당 의원은 "민주당이 표면상으로 추가 감액을 얘기하고 있지만 이를 통해 협상을 진행하는 것이 더 필요한 상황"이라며 "지금은 협상을 할 단계"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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