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정, 국정협의회 가동 초읽기…경제4법 등 논의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최근 열린 국회 정부 국정협의체 실무협의 모습. [사진=뉴시스]

[스페셜경제=정미송 기자] 여야정이 참여하는 국정협의회가 반도체 산업 특별법과 국가기간전력망확충법, 고준위방폐장법, 해상풍력법 등 에너지 3법의 국회 통과를 추진한다.

13일 경제계에 따르면 경제 4법으로 불리는 이들 법안 가운데 일부가 여야의 공감대가 형성돼 있어 지난해 연말 국회 본회의 통과가 유력했지만, 계엄·탄핵 정국으로 밀렸다.

정부와 산업계가 경제 4법 통과가 시급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통상 불확실성이 커져 우리나라 주력 수출 산업을 보호하고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에서 에너지 안보를 지켜내기 위해 관련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제와 민생 문제 논의를 위해 여야정이 국정협의회를 가동하자고 최근 제안했고, 여야가 첫 실무회의를 진행했다. 

실무협의가 논의한 의제를 공개하지 않았지만, 공식 출범 이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4명이 주요 정책 현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여야정이 미국 트럼프 신정부 출범 이후 우리나라 주력 수출 품목인 반도체 경쟁력이 하락할 수 있는 만큼, 반도체 특별법 제정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선 모두 인정하고 있지만, 주 52시간 적용 제외 조항을 두고 여야 이견이 있다.

정부가 주력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먼저 반도체 특별법 제정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해 대외 통상 환경에 대응하고 우리나라 수출 우상향 기조를 잇는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에너지 3법도 올해 중점 추진 과제로 선정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에너지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만큼 러·우 사태와 중동 분쟁 등 대외적 불확실성에 흔들리지 않는 에너지 자원 확보를 통한 안보를 확립하기 위해서다.

정부 관계자가 "반도체 특별법은 불확실한 통상 환경속 주력 산업의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초석이고 에너지 3법도 변전망 확충, 방폐장 마련, 해상풍력 활성화 등 경제 안보 차원에서 필요한 법안이다. 국정협의회를 본격적으로 가동하면 추경 논의와 함께 경제 안보 차원에서 서둘러야 할 법안에 대한 국회 통과를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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