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이태원 특별법 합의…채 상병 특검법 놓고 ‘팽팽’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사진=스페셜경제]

 

[스페셜경제=정미송 기자] 여야가 이태원 특별법(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처리에 합의했지만, 본회 통과까지는 진통이 불가피하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이 채 상병 특검법, 전세 사기 특별법 등을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반면, 국민의힘이 쟁점 법안을 합의 없이 상정할 경우 이태원 특별법을 비롯해 본회의 개최에 반대하겠다며 맞서고 있다.

여야가 전날 이태원 참사 특별법 일부 조항을 수정해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여야는 불송치, 수사중지 사건에 관한 직권조사와 압수수색영장 청구 의뢰권 등 독소조항을 삭제하고, 특조위를 여야 합의로 정한 의장 1명과 여야가 4인 동수로 추천한 위원 등 9명으로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국민의힘이 “이들 조항 삭제한 것은 민주당의 협치 뜻”이라고 했고, 민주당이 “법리적 판단이 아닌 실리적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이들 정당이 채 상병 특검법과 전세 사기 특별법 등에서는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이를 고려해 민주당이 이들 법안에 대한 단독 처리를 예고했다.

홍익표 원내대표가 “이태원 특별법을 비롯한 여러 민생 법안은 합의대로 처리하고 나머지 2개 쟁점 법안을 단독으로라도 처리하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쟁점 법안을 강행 처리할 경우, 본회의 자체를 거부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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