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특검 무용론과 민생 안정 행보에 잰걸음

[사진=국민의힘]

[스페셜경제=정미송 기자]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 정국에서 특검 무용론을 펼치고 있다. 여기에 민생 안정도 추진한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원내지도부가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내란 특검법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국회로 다시 넘어오면 재의할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있다.

8일 1차 내란 특검법이 국회에서 부결·폐기될 당시에도 당론 반대를 못 박았는데, 그 기조가 그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여당이 야당과의 추가 협상도 불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실제 17일 밤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의 내란 특검법 수정안이 통과 당시 안철수 의원 1명만 찬성표를 던졌다. 지난해 1차 내란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할 당시에는 여당 의원 5명이 찬성했고, 8일 재의요구안 표결에서는 6명의 이탈표가 발생했다.

당내에서는 인지사건 수사 조항을 독소조항으로 보고 있다. 외환죄와 내란 선전·선동죄를 제외했지만, 사실상 이 조항으로 별건 수사를 허용함으로써 수사 범위에 제한이 사라지게 됐다는 이유에서다.

이로 인해 특검 무용론도 나왔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주요 인물이 대부분 체포되거나 수사를 받았고,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까지 발부된 상황에서 특검이 의미가 없어졌다는 것이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제 더 수사하고 체포할 사람이 없는데 특검으로 누구를 더 수사하겠다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당 지도부가 설 연휴 전까지 민생 관련 행보에 힘을 싣는다.

당 경제활력민생특별위원회가 이날 첫 회의를 열고 앞으로의 활동 방향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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