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특검법 즉각 공포하라”…최상목 압박

[사진=뉴시스]

[스페셜경제=정미송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내란특검법을 수용하라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21일 민주당에 따르면 최 대행이 내란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여부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최 대행은 이와 관련한 관계자 의견을 청취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여야 합의 여부를 기준 삼아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앞서 최 대행이 첫번째 내란특검에 대해 여야 합의를 보지 못했다는 이유로 재의를 요구했고, 두번째 특검법이 발의 이후 여야 대표를 만나 협의 처리를 당부한 바 있다.

야당이 자체적으로 정한 입법 시한까지 여야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자, 야당안을 17일 단독 처리했다. 법안이 18일 정부로 이송됐다. 최 대행은 내달 2일까지 법안을 공포하거나 재의를 요구해야 한다.

민주당은 최 대행이 특검 거부권을 행사할 명분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국민의힘이 협상 과정에서 요구한 내용을 전격적으로 수용한 법안이다. 내란특검에 반대할 정치적·법적 명분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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