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정미송 기자] 윤석열 대통령 체포로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혼란하던 정국이 다소 안정되자, 야당이 추가경정예산에 속도를 내고 있다.
소비자심리가 얼어 붙은 가운데 고용지표까지 악화하면서 추경 필요성은 커지고 있지만 구체적인 시기, 내용, 규모를 두고 여야정 간의 입장 차가 크다.
20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소비자심리지수(CSI)는 전월보다 12.3포인트 하락하며 2020년 3월 이후 4년 9개월 만에 최대 낙폭을 기록했다.
12월 취업자 수도 5만2000명 감소하며 3년 10개월 만에 마이너스 전환했다. 상대적으로 경기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운수창고업, 개인서비스업 취업자가 5만8000명 감소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윤 대통령 탄핵 정국으로 소비자심리지수가 큰 폭으로 하락한 것이 고용시장까지 여파를 미친 것이라는 게 한은 분석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가 "12월에 소비자심리지수가 큰폭 하락한 모습을 보이는데 3주차에 저점을 찍었다. 고용증가폭이 줄거나 감소폭이 확대된데 상당부분 영향을 미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우리 경제성장률이 한국은행 전망을 밑돌 가능성이 높다. 한은이 4분기 성장률 전망치가 0.5%라는 전망하고, 연간 성장률을 2.2%로 봤다.
다만, 4분기 전망이 0.5%에서 0.2%로 0.3% 떨어질 가능성이 나타나면서, 연간 전망도 하향 조정이 불가피하다.
올해 경제도 녹록지 않다. 정부와 한은이 각각 1.8%, 1.9%의 성장률을 예고한 가운데 일부 투자은행에서는 1%대 초반 전망도 내놨다.
게다가 올해 예산의 경기 대응 여력이 적다. 국회가 정부안 677조4000억원대비 4조1000억원을 감액한 감액예산안을 의결해서다.
감액예산을 고려한 올해 성장률 하락이 0.06%다.
이에 따라 정부가 상반기 예산을 75% 배정하고 신속집행을 통해 이를 만회한다는 방침이다. 중앙정부 신속집행 목표를 역대 최대 수준인 67%로 설정하고, 청년 일경험 일자리, 온누리상품권 등 민생밀접 예산 85조원을 중점관리사업으로 관리해 상반기 70% 이상 집행한다는 것이다.
반면, 효과를 장담할 수 없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가급적 추경을 빨리 해야만 경제 예측 기관에서 이를 반영할 수 있다며 추경을 옹호하고 나섰다. 성장률 0.2%를 올리기 위해 15조~20조원 규모가 필요하다고 구체적으로 부연했다.
조기 대선 가능성을 염두하고 야당과 정부여당의 셈법이 복잡하다. 추경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민주당은 구체적인 규모와 사업 내역에 대해서는 열어뒀다는 입장이다. 앞서 민주당에서 나왔던 25만원 지원금이나 지역화폐 규모 등과 관련해서도 협상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내수활성화를 위해 민생회복지원금과 지역화폐 등을 포함해 검토하고 있지만 아직 정부에서 25만원 등을 확정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진성준 의장은 "정부에서 추경을 편성해야 (논의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당장 편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예산을 1조원으로 편성하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지역사랑상품권 국비지원 예산이 지난 2023년 3500억원, 2024년 3000억원으로 배정된 것에 비하면 3배 이상 큰 규모다. 작년 1월 예산 심의 당시에 정부·여당이 4000억원 편성을 제시했으나 야당에서 거부한 전례도 있는 만큼 협상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추경 논의가 본격화할 경우 민생회복지원금도 다시 뜨거운 감자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다. 작년 12월까지도 민주당은 25만원 민생지원금을 공개 주장했으며, 현재 조국혁신당 등 일각에서는 '내란극복지원금' 등을 포함해 최소 30조원 추경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 역시 여당에서는 강한 반발이 나오는 부분이다.
예산편성권을 쥐고 있는 기재부와의 협상도 쉽지 않다. 정부가 올해 초 '추가적 경기보강 방안'을 언급해 추경 찬성으로 선회했다는 해석이 나왔다. 그러나 '1분기 이후'라는 단서 조항을 달면서 사실상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 때까지 추경 편성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여야정이 접점을 찾기까지 난항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여권 관계자가 "야당에서는 지역예산만 1조원을 요구하고 있다"며 "내수경제 침체에는 도움이 될 수 있어도 밑빠진 독에 물붓기를 할 수 는 없다"고 성토했다. 이어 "이재명표 돈풀기를 해서 정치적으로 활용하려는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고용과 내수 한파, 조기추경 탄력…여야정 입장차 커 - 스페셜경제
[스페셜경제=정미송 기자] 윤석열 대통령 체포로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혼란하던 정국이 다소 안정되자, 야당이 추가경정예산에 속도를 내고 있다.소비자심리가 얼어 붙은 가운데 고용지표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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