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연금개혁 특위 해체…연금개혁안, 합의 불발

주호영(왼쪽)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장과 여야 간사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연금개혁특위 활동 종료 관련 기자회견을 하기 위해 소통관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스페셜경제=정미송 기자]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해산했다. 소속 여야 의원이 21대 국회에서 연금개혁안 합의를 이루는 데 실패했으며, 활동 시한을 한달도 채 남겨두지 않고 계획해 포상 휴가 논란이 일던 유럽 출장도 취소했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주호영 연금특위 위원장이 전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출장 기간에도 여야가 서로의 주장만 하고 결론을 내지 못하면 출장 동기까지 오해받을 수 있다. 출장을 취소하고 21대 연금특위도 종료한다”고 밝혔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이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5%, 국민의힘이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로 각각 해야 한다는 의견을 좁히지 못했다. 그동안 여러 노력과 연금개혁의 시급성 때문에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결론을 내자고 상의했고, 상당한 의견접근이 있었지만, 소득대체율 2%포인트 때문에 합의에 도달하지 못해 입법을 못했다”고도 했다.

야당 간사인 김성주 민주당 의원이 이에 대해 “국민의 뜻이 담긴 소득 보장안을 중심으로 여야가 합의해 입법하는 게 맞다. 보험료율을 15%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50%로 하는 게 민주당의 의견이다. 여당이 어렵다고 해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5%를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보험료율이 1% 올라가면 소득대체율은 2% 올라가는 게 맞다. 소득대체율 2% 재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는 걸 확인했다. 2% 차이가 17년 동안 못 했던 연금개혁을 파탄할 만큼 중요한 차이라고 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반면, 여당 간사인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연금의 제1 목적은 지속가능성과 미래세대에 대한 부담 축소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평균 보험료율이 18.2%, 소득대체율이 42.3%다. 최근 17년간 보험료율을 올리지 못해 실패한 상황에서 소득대체율 하향을 추구하는데, 둘 다 올린다고 한다면 최소한 보험료율의 상승이 소득대체율과 비슷하거나 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연금특위 공론화 과정이 모수 개혁만 하고 구조개혁은 논의가 안 된 상태다. 구조개혁이 하나도 없이 모수 개혁만 하기에는 결과를 받아들이기 힘들다. 1~2%도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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