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 단행…성장률 전망 0.8%로 '금융위기 수준'

경기 둔화 우려 속 통화정책 전환 가속…무역 불확실성과 환율 안정이 결정적 배경

한국은행. [사진=뉴시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하며 본격적인 경기 부양에 나섰다.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0.8%로,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와 유사한 수준으로 대폭 하향 조정됐다.

한은은 복합적인 대내외 불확실성 속에 정책 여력을 동원해 경기 하방 압력을 제어하겠다는 방침이다.

29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기존 2.75%에서 0.25%포인트 낮춘 2.50%로 결정했다. 이는 올해 들어 두 번째 인하 조치이며, 미 연준(Fed)과의 금리차는 2.00%포인트로 다시 벌어지게 됐다.

이번 금리 인하는 한국 경제의 구조적 저성장 우려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나온 조치다. 한은은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기존 1.5%에서 0.8%로 수정했다.

이는 IMF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19 팬데믹 당시를 제외하면 가장 낮은 수준이다.

무역 불확실성도 주요 요인이다. 최근 미국의 보호무역 기조 강화와 관세 부과 압박이 우리 수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미·중 간 통상 갈등 장기화 역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다만 한은이 금리 인하에 나설 수 있었던 데는 최근 원·달러 환율 안정세가 큰 역할을 했다. 4월 한때 1,480원을 넘나들었던 환율은 최근 1,300원대 후반으로 내려오며 통화정책의 부담을 덜었다.

가계부채 증가세도 둔화됐다. 1분기 가계신용은 2조8,000억 원 증가에 그치며 전년 대비 낮은 수준을 보였다. 정부는 토지거래허가제 확대와 스트레스 DSR 전면 도입 등으로 부채 억제 기조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시장에서는 이번 조치가 단발성에 그치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맞물린 8월 추가 인하 가능성이 거론된다. 확장적 재정정책과 완화적 통화정책이 동시에 작동해 침체 위기의 충격을 완화하려는 복합 대응이 예상된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경기 진단이 심각한 만큼 금리와 재정 양면에서 충분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단기 처방과 함께 구조적 대응도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은은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1.9%로 유지하고 내년 물가 상승률은 기존 1.9%에서 1.8%로 소폭 하향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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