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특사 2,188명…조국·정경심·윤미향 등 정치·경제 인사 포함

정치권·경제계 인사 대거 사면…정부 “국민통합·국가도약 계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조국 조국혁신당 전 대표와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 등 광복절 특별사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부가 8·15 광복절을 맞아 2,188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정치권에서는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윤미향 전 의원,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 등 여권 인사들이 대거 포함됐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오는 15일 0시를 기해 사면·복권 조치를 시행한다”며 “국민통합을 통한 국가 도약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결정한 조치”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사면안을 최종 의결했다.

사면 대상 정치인·주요 공직자는 총 27명이다. 잔형집행면제, 복권 대상에는 조 전 대표를 비롯해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하영제 전 의원 등이 포함됐다.

형선고실효, 복권 대상에는 윤미향 전 의원, 정경심 전 교수, 조희연 전 교육감, 최강욱 전 의원 등이 이름을 올렸다.

경제계 인사로는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 박상진 전 대외협력담당 회장,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현재현 전 동양그룹 회장 등 16명이 포함됐다.

법무부는 “경제발전 공로가 있는 인사와 중소기업인에게 재기의 기회를 부여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면에는 소상공인·청년·운전업 종사자 등 생계형 형사범과 노동계·농민 등도 포함됐다. 정부는 운전면허 행정제재 대상자 83만여 명에 대한 특별감면과 함께 약 324만 명의 소액연체자 신용회복 지원조치도 시행한다.

정부는 “국민 통합이라는 시대 요구에 부응하고, 사회의 극심한 갈등을 넘어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기 위해 장기간 헌신한 인사들을 폭넓게 사면했다”고 밝혔다.

사면 대상자 중 잔형 집행이 면제된 인물은 15일 0시를 기해 바로 출소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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