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보건소 의사 10년 새 40% 급감…공중보건의 복무기간 논란 확산

스페셜경제의 T스토리 2025. 8. 18. 08:30
지역 의료 공백 우려 속 공보의 지원율 제고 방안 필요성 제기

 

전남 담양군 한 마을 보건지소 진료실이 공중보건의 부재로 불이 꺼진 채 비어있다. [사진=뉴시스]


보건소와 보건지소에서 근무하는 의사 수가 최근 10년 사이 40%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공공의료의 핵심 인력이 빠르게 감소하면서 의료 공백 우려가 확산되는 가운데, 공중보건의사 복무기간 조정 논의가 다시 불붙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17일 발표한 ‘보건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에서 근무한 의사는 총 140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4년 2386명 대비 41.3% 감소한 수치로, 불과 10년 만에 절반 가까이 줄어든 것이다. 2023년(1660명)과 비교해도 1년 새 15.7%나 줄었다.

기관별로 보면 보건소 근무 의사는 2014년 962명에서 지난해 627명으로 줄었고,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 의사 수 역시 같은 기간 1424명에서 773명으로 축소됐다.

전국에는 현재 보건소 261곳, 보건지소 1337곳, 보건진료소 1865곳이 운영 중이지만, 의사 인력 부족으로 운영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특히 의사 자격을 가진 남성이 군 복무 대신 지역에서 의료 활동을 하는 공중보건의사는 2014년 525명에서 지난해 239명으로 54.5%나 줄었다.

이에 대해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는 “공보의와 군의관은 군사교육 포함 37~38개월로 복무기간이 설정돼 있는데, 현역병(육군 18개월·해군 20개월·공군 21개월)에 비해 지나치게 길다”며 “복무기간을 24개월로 단축하면 지원율이 94.7%까지 오를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의사 인력의 불균형이 장기화될 경우 농어촌 및 취약지 의료서비스 접근성이 크게 떨어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정부가 복무기간 단축, 지역 의료 인프라 확충 등 다각적 대응책을 마련하지 않을 경우 공공보건체계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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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와 보건지소에서 근무하는 의사 수가 최근 10년 사이 40%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공공의료의 핵심 인력이 빠르게 감소하면서 의료 공백 우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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