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핵심 정보시스템 화재, ‘예견된 인재’ 지적

5년간 화재안전조사 단 1차례…보안구역은 점검 제외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 자원) 전산실 화재로 온라인 복지 서비스, 정부24 등 주요 업무시스템이 중단된 29일 울산 남구 남울산우체국에 신선식품, 안심소포, 착불소포 접수 불가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뉴시스]

스페셜경제=정미송 기자 |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이 관리하는 핵심 정보시스템에서 발생한 화재가 사전 대비 부족으로 인한 ‘예견된 인재(人災)’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정자원 대전 본원에 대한 화재안전조사는 단 한 차례에 불과했으며, 정작 불이 난 5층 전산실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소방청은 보안구역 출입 허가가 제대로 협의되지 않아 점검이 이뤄지지 못했다고 설명했지만, 결과적으로 지난해 조사 역시 1층 공용 구역에만 국한됐다. 대구·공주·광주 등 다른 센터들 역시 5년간 최대 2회 수준의 점검만 받았다.

안전 설계 역시 취약했다. 화재 위험이 큰 무정전전원장치(UPS)실의 배터리와 서버 간 이격 거리가 60㎝ 안팎에 불과해 국제 권고 기준인 2~3m와 차이가 컸다.

방화용 칸막이 설치 의무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차단벽을 설치했다고 발표했지만, 화재 확산 정황을 볼 때 실제 기능이 작동했는지 의문이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배터리실과 서버 간 차단벽이 규정대로 설치됐는지, 화재 확산을 막을 수 있는 구조였는지 검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화재는 배터리를 지하실로 이관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당시 현장에는 공무원, 방재실 직원, 감리사 등 총 15명이 입회했지만, 안전 매뉴얼이 제대로 준수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특히 배터리 분리 과정에서 전동 드라이버 사용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다. 국정자원은 전문업체가 주도한 작업이어서 구체적 안전 지침 준수 여부는 확인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전문가들은 “화재 인지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했는지, 매뉴얼에 따른 충격 관리가 이뤄졌는지 면밀한 조사와 책임 규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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