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자원 화재 원인 두고 여야 공방…“전 정부 무대책 vs 현 정부 부실관리”

민주당, 예산 삭감·이중화 미비 책임 지적
국민의힘, 리튬배터리 관리 소홀 집중 추궁

 

신정훈 국회 행안위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스페셜경제=정미송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가 1일 열린 가운데,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를 두고 여야가 정면으로 맞섰다. 양측 모두 관리 소홀 책임을 질타하면서도 책임 소재를 두고는 ‘네 탓 공방’이 격화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사태가 전 정부의 안이한 대응과 예산 삭감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했다.

윤건영 의원은 “2022년 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 2023년 정부 행정망 장애 등을 겪고도 제대로 반면교사 삼지 않았다”며 “예산도 깎고 3시간 내 복구 가능하다고 호언장담하더니 시방서대로 공사도 안 해 대형 사고를 불렀다”고 비판했다.

한병도 의원도 “지방세·지방재정 등 주요 행정시스템이 입주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는 백업센터조차 없다”며 “관련 예산이 전액 삭감된 탓에 위험이 누적됐다”고 지적했다.

모경종 의원 역시 “시스템 이중화 실패가 모든 것을 멈추게 했다”며 윤석열 정부 이후에도 개선책이 미흡했다고 꼬집었다.

반면 국민의힘은 화재 원인을 현장 관리 부실에서 찾으며 현 정부 책임론을 강조했다.

서범수 의원은 “배터리 교체 과정에 전문가가 참여하지 않았고, 충전율을 30% 이하로 낮추지 않은 채 작업했다”며 “결국 명백한 인재”라고 단언했다.

고동진 의원도 “기본 가이드라인조차 지켜지지 않았다”며 관리 책임을 문제 삼았다. 박수민 의원은 “위험한 리튬배터리를 너무 안이하게 다뤘다. 어이없는 사고”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화재로 국가 주요 전산망 마비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치권이 전·현 정권을 겨냥해 책임을 떠넘기는 상황은 국민적 불안과 불신을 키우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일관된 정보자원 관리·백업체계 확립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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