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법사위 ‘내란 재판’ 충돌 예고…국감 8일차 쟁점 확산

사법개혁안·10·15 부동산 대책...MBC 현장감사 등 현안 줄줄이 도마 위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날 진행된 현장 국정감사와 관련해 긴급 회의를 하기위해 감사 중지를 선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스페셜경제=정미송 기자 |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가 20일 8일차에 접어든 가운데, 국회는 13개 상임위원회에서 피감기관에 대한 감사를 이어간다.

특히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상대로 한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서 내란 사건 재판 공정성을 둘러싼 여야 간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법사위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사건을 심리 중인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두고 민주당이 “편파적 재판”과 “유흥주점 접대 의혹”을 제기하며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사법부 압박으로 유죄를 유도하려는 정치적 행태”라며 맞서며, 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 관련 재판 무죄를 노린다”고 반박했다.

여야는 또 민주당이 곧 공개할 대법관 수 증원 중심의 사법개혁안과 재판소원 제도를 놓고도 격렬한 공방을 예고했다. 국민의힘은 “재판소원은 사실상 4심제 도입으로, 특정 사건을 무죄로 만들기 위한 꼼수”라고 비판했다.

부동산시장 안정화 대책도 핵심 쟁점이다. 서울·경기 지역 부동산 거래를 제한하는 정부의 ‘10·15 대책’을 둘러싸고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감,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청 국감에서 대출 규제 실효성과 시장 영향이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MBC 상암 사옥에서 현장 국감을 진행하며 방송 공정성 논란을 점검한다.

기획재정위원회는 한국은행, 교육위원회는 서울·인천·경기교육청을 감사한다. 외교통일위원회는 중국·남미·유럽 주재 대사관 등을 상대로 감사를 실시한다.

이 밖에도 국방위는 병무청, 행안위는 인천시청·인천경찰청, 문체위는 언론중재위원회·한국언론진흥재단, 농림위는 산림청, 산자중기위는 한국석유공사·한국가스공사·강원랜드,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는 낙동강홍수통제소 등을 대상으로 국감을 이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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