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산하기관 국감…특혜·괴롭힘 의혹 도마 위

산업인력공단·건설근로자공제회 등 잇단 비위로 여야 질타 예고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안호영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스페셜경제=정미송 기자 |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가 21일 오후 울산 근로복지공단에서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12곳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지난 15일 노동부 본부 국감에 이어, 이번에는 산하기관들의 비위 의혹과 운영 부실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최근 국가기술자격시험 관련 잇단 사고로 질타가 예상된다. 공단은 공인노무사 시험 전산 오류로 미응시자가 합격자로 발표되는 사고에 이어, 산업안전지도사 시험에서는 개정 전 법령이 포함된 문제가 출제돼 신뢰성 논란이 일었다.

노동부 감사에서는 실기시험 재료 유출, 답안카드 오배부, 업무추진비 부적정 사용 등도 적발됐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단의 반복적 부실 운영을 이유로 이우영 이사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직장 내 괴롭힘과 정치성향 강요 의혹으로 비판받는 건설근로자공제회도 국감 도마에 오른다. 김상인 전 이사장은 지인 특혜 인사와 특정 정치인 지지를 유도했다는 제보가 잇따라 노동부 감사를 앞두고 사임했지만, 관련 감사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한국고용노동교육원과 한국폴리텍대학, 한국기술교육대학교(한기대) 등도 부적절한 행태로 질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고용노동교육원은 기관장의 갑질과 정관 위반으로 원장이 해임됐고, 폴리텍대학은 올해만 성희롱·폭언 사건으로 3명이 해임됐다.

한기대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은 기관장이 여성 직원에게 성희롱을 했다는 이유로 중징계 요구를 받았으며, 연구과제 ‘셀프 심의’ 사례까지 적발됐다.

한편, 근로복지공단은 산업재해 처리 지연 문제로 집중 추궁이 예상된다. 이재명 정부가 산재처리기간 단축을 국정과제로 내세운 만큼 공단의 개선 대책에 대한 질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지난해에도 산재 승인과 보상 과정의 공정성 부족이 국감에서 지적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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