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前 국방장관 구속 기로…‘채상병 순직’ 외압 의혹 핵심

특검, 군 지휘부 줄줄이 영장 청구…윤 전 대통령 수사 ‘분수령’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25일 서울 서초구 순직해병 특별검사팀(특별검사 이명현)에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스페셜경제=정미송 기자 |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수사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 갈림길에 섰다.

23일 서울중앙지법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이날 함께 영장이 청구된 군 수뇌부 주요 인사들도 잇따라 법원에 출석했다.

이 전 장관은 2023년 7월 수해 복구 중 사망한 채상병 사건 당시, 해병대 수사단이 도출한 초동 수사 결과에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을 항명 혐의로 입건·기소하라고 지시한 정황도 드러났다. 여기에 더해 ‘괴문서’로 불리는 허위 국방부 내부 문건 작성 및 재판 중 허위 진술까지 혐의가 복합적이다.

특검은 이 전 장관 외에도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에 대해 각각 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해병대 수사단의 사건 이첩을 방해하거나, 초동 수사 기록을 회수하고, 항명 혐의 수사를 종용한 혐의 등을 받는다.

특히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은 박 대령에게 “VIP 격노”를 전달한 통로 역할을 했다는 의혹과 함께 위증 혐의도 받고 있다. 각 인사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결정될 예정이다.

한편 순직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도 이날 오후 3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영장심사를 받았다. 임 전 사단장은 경북 예천 수해 현장에서 수색 작전을 무리하게 지시해 채상병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작전통제권은 육군 50사단으로 넘어간 상태였음에도 해병대 지휘권을 행사한 사실도 쟁점이다.

같은 날 오후 5시에는 채상병 순직 전날 수중 수색 지침을 하달한 혐의를 받는 최진규 전 포병 11대대장도 구속 심사대에 올랐다.

특검은 이번 영장 청구가 ‘본류 수사’에 속도를 붙이는 분기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이 전 장관 등 핵심 인물의 신병이 확보될 경우, 수사의 정점으로 지목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외압 개입 여부 수사에도 본격적인 진전이 예상된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은 특검의 이날 소환 통보에 변호인단 재판 일정을 이유로 불출석을 통보했다. 변호인 측은 “출석일을 추가로 조율 중”이라며 소환 일정 연기를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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