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스테이블코인’ 법제화 본격 착수…“K-지니어스법 검토”

“글로벌 트렌드 놓치지 말아야”…가상자산 안정화 위해 제도권 편입 추진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김상훈 특위 위원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주식 및 디지털자산 밸류업특별위원회 임명장 수여식 및 제1차 전체회의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재욱 위원, 김 특위 위원장, 김도읍 정책위의장, 장 대표, 고동진, 최보윤, 박수민, 김은혜, 문성억 위원. [사진=뉴시스]

스페셜경제=정미송 기자 | 국민의힘이 스테이블코인(디지털고정화폐)의 제도권 편입을 위한 법제화에 본격 착수했다. 가상자산 시장 내 변동성을 줄이고, 거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디지털 금융 인프라 구축이 핵심 목적이다.

22일 국민의힘 주식·디지털자산 밸류업 특위(이하 밸류업특위)는 국회에서 제2차 회의를 열고, 스테이블코인의 국내 도입 필요성에 전반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다.

김상훈 특위 위원장은 브리핑에서 “스테이블코인은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의 주요 이슈 중 하나”라며 “국내 법제화 추진 과정에서도 발행 주체를 은행권과 비은행권으로 어떻게 구분할지, 투자자 보호 장치와 수익 안정성 확보 등 세부 사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미국의 스테이블코인 규제안인 ‘지니어스법(Giancarlo 법안)’을 언급하며 “우리도 K-지니어스법을 마련해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신뢰와 안정성을 높이는 것이 최종 목표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고동진 의원 역시 “스테이블코인은 이미 글로벌 디지털 자산 트렌드이며, 우리나라가 주도권을 놓쳐서는 안 된다”며 “디지털 금융 주권 확보 차원에서라도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밸류업특위는 오는 11월 초·중순경 스테이블코인 관련 정책 방향 논의를 위해 은행권, 가상자산 업계 및 관련 협회들과 간담회를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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