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TF, 서해·GP 감사 군사기밀 유출 확인

군사기밀 누설 7명 고발...GP 감사 비공식 자료 유출도 ‘심각’ 판단

 

감사원. [사진=뉴시스]

스페셜경제=정미송 기자 | 감사원 운영 쇄신 태스크포스(TF)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점검 감사(서해 감사)와 북한 GP(감시초소) 불능화 부실검증 관련 공익감사청구 감사(GP 감사) 과정에서 중대한 군사기밀이 누설된 사실을 확인했다.

TF는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서해 감사 관련자 7명을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GP 감사 과정에서 비공식 보도자료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2명에 대해선 수사참고자료를 송부했다. 두 감사의 상세 점검 결과는 Ⅱ급 비밀이 포함돼 비공개 처리됐다.

TF 조사에 따르면 서해 감사 지휘라인은 감사위원 반대와 보안성 심사 미실시에도 불구하고 국가안보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군사기밀을 두 차례에 걸쳐 외부에 누설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2022년 10월 검찰 수사요청 사실을 언론에 배포한 ‘수사요청 보도자료’, 그리고 감사위원회가 비공개를 결정한 감사결과를 담은 ‘감사결과 보도자료’ 배포를 각각 군사기밀 누설로 판단했다.

TF는 담당과장이 “국방부 검토를 받았다”고 주장했으나, 국방부와 합참 모두 그런 사실이 없다고 확인했다고 밝혔다.

TF는 또한 당시 군첩보가 무차별 노출됐다는 비판을 받자 감사원이 배포한 ‘근거 없다’는 취지의 보도참고자료도 허위 배포로 결론냈다.

GP 감사에서도 담당 국장이 비공식 보도자료 작성을 지시하고, 군사기밀이 포함된 13쪽 문건을 회수하지 않은 채 방치해 특정 언론에 보도되는 등 누설 정황이 확인됐다.

한편 TF는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현 감사위원)이 감찰권·인사권을 남용한 정황도 적발해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유 전 총장은 비위 사실 제시 없이 직원 5명을 즉시 조사토록 지시하고 PC를 수거하게 했으며, 근거 없는 보고를 통해 직원 대기발령과 좌천을 강행했다는 것이다.

또한 14차례 내부전산망에 경고성 메시지를 게시하는 등 조직 내 압박 분위기를 조성한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TF는 “유 전 총장이 지시에 따르지 않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인사조치를 내리며 조직 내 사실상 불복종이 불가능한 환경을 만들었다”며 종합적인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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