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법사위서 검사 집단 퇴정 감찰 지시 놓고 충돌

국회 법사위, 대통령 지시 두고 격렬 대치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과 출석해 있다. [사진=뉴시스]

스페셜경제=정미송 기자 | 여야가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이화영 재판 검사 집단 퇴정 감찰 지시’를 둘러싸고 정면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감찰 지시가 “후안무치”라며 강하게 비판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오히려 검사들의 집단 퇴정이 사법질서를 훼손한 것이라고 맞섰다.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 “검사들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에서 증인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항의 차원에서 퇴장한 것”이라며 “이에 대통령이 감찰을 지시한 것은 어불성설이며 내로남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자신의 공범이 연루된 재판이라고 대통령이 직접 감찰을 지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주진우 의원 역시 “대통령은 수사와 재판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며 사법부 독립 침해 우려를 제기했다.

신동욱 의원도 “과거 보수 대통령이 이런 지시를 했다면 탄핵 사유라고 했을 것”이라며 “이 대통령 관련 재판이 많은데 건건이 개입한다면 스스로 범인임을 자백하는 꼴”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검찰의 집단 퇴정이 심각한 사법 방해라고 지적했다. 박지원 의원은 “증인 채택이 거부됐다고 피고인이 퇴장하는 일은 없다”며 “검찰이 퇴장하는 것은 사법부 권위를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법원행정처장을 향해 “재판방해죄나 법정모독죄로 고발할 용의가 있느냐”고 질의하기도 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이번 사태는 명백한 사법 교란”이라며 “검사들의 기피신청과 집단행동을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성윤 의원 역시 “일반 공무원은 상상도 못할 집단행동을 검사가 한다”며 “항명한 검사들을 반드시 징계하고 필요시 인사조치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여야가 정면으로 맞선 가운데, 법무부와 법원 측 대응이 향후 사법·정치권 갈등의 새로운 변수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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