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의료계 불법 진료거부, 비상대책에 만전 기하라”

윤석열 대통령. [사진=뉴시스]

 

[스페셜경제=정미송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대학교병원 무기한 휴진, 대한의사협회(의협) 주도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 등 의료계 집단행동을 불법 진료거부 규정하고 대응에 만전을 기할 것을 관계 부처에 주문했다.

18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이 잔날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만남에서 “의료계 불법 진료 거부에 대한 비상대책에 만전을 기하라”고 당부했다.

의협이 전국적 집단휴진을 이날 결의했으며, 정부가 전국의 전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의료법상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다.

대통령실 관계자가 “오늘 아침에 일괄적으로 업무 개시명령을 내고, 오전과 오후에 확인해서 휴진하고 있다면 처분하겠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 등 지방자치단체 장은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으로 휴업·폐업해 환자 진료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경우 업무 개시 명령을 할 수 있다. 이를 어기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다.

아울러 정부가 이날부터 중증응급질환별 전국 단위 순환당직제를 실시하고, 매일 수도권, 충청권, 전라권, 경상권 4개 광역별로 최소 1개 이상 당직 기관을 편성해 응급상황에 24시간 대비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14일 임현택 의협 회장 등 집행부 17명에게 집단행동과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 공문을 보내고, 17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협을 신고했다.

한편 서울대병원, 분당서울대병원, 서울대병원 강남센터, 서울시보라매병원 등의 일부 교수가 이날부터 무기한 휴진에 돌입했다. 대한의학회,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 등도 의협 총궐기대회에 동참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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