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개인정보 유출 국회 질타…김범석 불출석에 고발론까지

“3370만건 유출, 국민 전체 피해”…정무위 이틀째 긴급현안질의, ISMS-P 제도 실효성 논란도

 

박대준 쿠팡 대표이사가 지난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쿠팡 개인정보 유출 관련 현안질의에서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의 현안보고를 들으며 생각에 잠겨 있다. [사진=뉴시스]

스페셜경제=남하나 기자 |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두고 국회 정무위원회가 지난 3일 이틀째 긴급 현안질의를 이어간 가운데, 김범석 쿠팡Inc 의장의 국회 불출석을 두고 여야 의원들의 강도 높은 질타가 쏟아졌다. 일부 의원은 고발 필요성까지 제기하며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윤한홍 정무위원장(국민의힘)은 “3370만건 개인정보 유출은 전 국민 피해와 다름없다”며 “의장 불출석에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야당 측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김 의장을 고발해야 한다”며 “국회의 부름에 불응한 무책임의 극치”라고 주장했다.

일부 의원은 쿠팡이 제공한 개인정보 유출 범위에 결제 정보가 포함됐을 가능성도 제기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은 “일부 언론에서는 실제 무단결제가 발생했다는 보도도 있었다”며 “쿠팡의 ‘결제망 미침해’ 설명은 사실과 다를 수 있다”고 비판했다.

허영 의원도 “결제 정보 유출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위증죄 책임도 불가피하다”고 경고했다.

정무위원들은 또한 쿠팡이 보유한 정보보호·개인정보보호 통합인증(ISMS-P)의 실효성을 문제삼았다. 민주당 김용만 의원은 “262개 인증 기업 중 유출 사고 기업이 27곳, 쿠팡은 벌써 세 번째 사고”라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회원 탈퇴 절차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은 “모바일로는 1분이면 가입이 가능한데 탈퇴는 6단계, 유료 멤버십은 10단계에 달한다”며 “이는 전형적인 다크패턴”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 남동일 부위원장은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여야 의원들은 온라인상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 ‘사이버 중대재해법’ 제정 필요성도 함께 제기했다. 김상훈 의원은 “오프라인 재해에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있다면, 온라인 피해에도 기업 경영진의 형사책임을 묻는 법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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