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학년도 의대 정원 논의 본격화 정은경 "'정책적 판단' 들어가야"

보정심 한 달 내 결론 전망 속 의료계 긴장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29일 오후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2025년 제1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스페셜경제=정미송 기자 |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가 2027학년도 이후 의과대학 정원 규모를 두고 본격적인 심의에 착수했다.

결과 도출까지는 약 한 달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며, 논의 결과에 따라 의료계와 정부 간 갈등 재점화 가능성도 거론된다.

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보정심은 이날 2차 회의를 열고 의사인력 수급추계 결과를 보고받는다.

보정심은 복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관계 부처와 수요자·공급자 대표, 전문가 등 민간위원을 포함해 25명 이내로 구성된 주요 보건의료 정책 심의·의결 기구다.

앞서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는 의료 이용량과 미래 임상의사 수 등을 반영해 2035년에는 1535명에서 최대 4923명, 2040년에는 5704명에서 최대 1만1136명의 의사가 부족할 수 있다는 추계 결과를 발표했다.

보정심은 이 같은 추계 결과를 토대로 의료 환경 변화와 정책적 판단을 종합해 2027학년도 이후 의대 정원 규모를 논의한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앞서 의대 정원 결정 과정에 정책적 판단이 일부 반영될 수 있음을 시사한 바 있다.

보정심이 제시한 의사인력 양성 규모 심의 기준은 지역의료 격차 및 필수·공공의료 인력 부족 해소, 미래 의료환경 변화, 보건의료 정책 변화, 의대 교육의 질 확보,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 등 다섯 가지다.

위원회는 이달 중 집중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며, 입시 일정을 고려해 늦어도 설 연휴 이전에는 결론을 도출할 가능성이 크다.

2027학년도 의대 정원이 확정되면 교육부는 각 대학으로부터 정원 신청을 받아 배정위원회 논의를 거쳐 정원을 배분하게 된다. 이후 대학들은 학칙 개정과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의료계에서는 신중론이 제기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의사 노동량과 생산성에 대한 충분한 논의 없이 추계 결과가 발표됐다고 지적하며, 보정심 논의 과정에서 이러한 한계가 보완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보정심이 대규모 증원을 결정할 경우 제2의 의정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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